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7개 시도가 지난해 일 년 동안 수행해 온 국가위임 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9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종합평균점수는 79.6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했으며, 특히 지역경제 분야(4.87점↑), 일반행정 분야(2.24점↑), 사회복지 분야(1.83점↑), 문화가족 분야(1.71점↑) 등에서 지난 해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분야에 대한 가․나․다 등급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특별․광역시에서는 8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울산이, 도에서는 9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충남이 올해 가장 많은 ‘가’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충남도의 평가는 안희정 지사가 재임하던 시절의 평가다.

‘가’ 등급 수는 자치단체별로 특별․광역시에서는 울산에 이어 대구․세종이 6개, 대전 4개, 인천․광주가 각각 3개, 부산이 2개였고, 서울은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서는 충남에 이어 충북이 6개, 경기․제주가 4개, 전남이 3개이며 강원․전북ㆍ경남이 2개, 경북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전년도(2017년)와 비교해 가 등급의 증가폭이 큰 지역을 보면, 충남이 작년 대비 +6로 가장 많이 향상되었으며, 그 다음은 대구․대전이 작년 대비 +3을 나타냈다. 이는 해당 시도에서 국가 주요시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29개 부처 소관 11개 분야, 32개 시책, 72개 지표(212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올해 1월부터 6개월에 걸쳐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했다.

11개 분야별로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46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도간 상호검증(열람‧이의신청)과 중앙부처․지자체(시도)․평가위원 합동 실적검증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행정 자문단(컨설팅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전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부진한 분야에 대해 각 지자체별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자문상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단체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등을 개최하여 우수시책이 타 시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부처별로 시행하는 개별평가를 억제하고 전(全) 부처, 전(全) 정부적인 차원에서 여러 부처와 함께 합동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평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향후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국정의 통합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시․도별 등급 수

□ 분야별 등급

※ 등급 내 시·도는 직제순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