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개 공공기관, 29일까지 혁신과제 및 계획 자율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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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개 공공기관, 29일까지 혁신과제 및 계획 자율수립
  • 김현민
  • 승인 2018.06.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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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기본방향…공공성 강화,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신뢰 회복

 

정부는 251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29일까지 세부과제와 이행계획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혁신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주주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기관별 자체 혁신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①공공성 강화 ②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③국민 신뢰 회복 등을 3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 /자료: 기획재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의 3대 기본방향

 

⑴ 공공성 강화

고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한다.

고유 기능 중심으로 기능·조직을 자율 조정해 나가고 현장조직 강화, 신기술 도입 등 서비스 혁신도 추진한다.

⑵ 경제패러다임 전한 선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달성을 위해 기관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확산에도 주력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선도한다.

혁신제품 수요 창출, 신기술·신공법 채택, 정보·기술·장비 등의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

중소기업‧사회적 경제기업과의 상생 협력, 불공정 거래 행위, 갑질 근절 등을 통해 공정경제 기반을 구축한다.

⑶ 국민 신뢰 회복

채용‧입찰비리, 성희롱‧성폭력 근절 등을 위해 처벌 강화, 신고·포상 활성화 등 윤리경영을 강화한다.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국민참여 확대 및 보유시설 개방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혁신계획 수립 대상 공공기관>

 

① 공기업 (35개)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마사회,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② 대규모 준정부기관 (50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③ 소규모 준정부기관 (43개)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④ 5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 (123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문화재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특허정보원,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전쟁기념사업회, (재)예술의전당,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SR,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영홈쇼핑,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식품안전정보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재외동포재단,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잡월드,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약진흥재단, 항공안전기술원, (재)국악방송, 한국영상자료원

 

<가이드라인 대상 제외 공공기관>

 

① 출연연 (44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② 50인 미만 기타공공기관 (43개)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재)한식진흥원, 88관광개발(주), IOM이민정책연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방전직교육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세종학당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산학연협회, 한국에너지재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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