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지난해 7.28%로 큰 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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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익률, 지난해 7.28%로 큰 폭 증가
  • 김현민
  • 승인 2018.05.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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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금평가결과'…2개 기금에 조건부 존치 평가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이 7.28%로, 2016년의 4.69%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을 확대한데다 지난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상흔 덕분으로 파악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난해 여유자금은 56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평가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미국의 캘퍼스 등 세계 5대 연금과 비교 평가한 결과 작년과 동일하게 ‘양호’ 등급으로 평가했다. 평가단은 국민연금이 위험관리 등에서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평가단은 기금운용본부장의 공백이 2017년 7월 이래 장기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메우기 위핸 노력이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에 따른 인력 이탈 방지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에서 무역보험기금 등 46개 기금의 평점(국민연금 제외)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72.6→72.9점)했다. 이중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기금평가단은 또 고용보험기금 등 34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 여부를 평가한 결과, 3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조건부 존치로 평가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다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조 조정 노력이 미흡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가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단은 사업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등 3개 기금의 4개 사업은 통·폐합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11개 사업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에서,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4개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특시키는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금평가단 평과 결과를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7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결과

 

등급

구분

기금명

탁월

(7)

사회보험성

 

금융성

 

사업성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우수

(10)

사회보험성

 

금융성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사업성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제교류기금, 남북협력기금

 군인복지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양호

(21)

사회보험성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금융성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사업성

 대외경제협력기금, 사학진흥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양성평등기금,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보통

(6)

사회보험성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군인연금기금

금융성

 

사업성

 주택도시기금, 응급의료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미흡

(0)

사회보험성

 

금융성

 

사업성

 

아주
미흡

(1)

사회보험성

 

금융성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사업성

 

 * 국민연금 자산운용 평가제도를 개선(15.8)함에 따라, 국민연금은 별도의 평가지침으로 평가

 

2018기금 존치평가 결과 : 기금사업 적정성

 

부처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예산(백만원)

평가 결과

17

18

고용부

장고

기금

장애인취업지원

8,463

8,380

< 복지부 사업 일부 → 고용부 이관>

* 목적(취업지원), 대상 (장애인), 방식(취업알선, 적응지원) 등이 유사‧중복

복지부

일반

회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18,709

18,939

농림부

농안

기금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6,436

24,527

< 농특회계사업 → 농안기금 이관 >

완료 사업인 대전, 천안 도매시장의 유통 효율화 등 사업 성과에 대한 검증 부족

두 사업은 연계(산지출하 - 도매단계) 추진시 성과제고가 가능한 사업으로 재원여건을 감안하여 농안기금에서 추진

농특

회계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22,668

22,668

고용부

장고

기금

장애인고용장려금

164,095

199,262

< 공공기관에 대한 장려금 폐지 >

장려금 지급은 인센티브 성격  공공기관의 경우, 경평시 애인고용 등 사회적가치에 대한 비중 강화(522) → 별도의 장려금 지급은 이중 지원으로 제도운용의 실익이 낮음

과기부

과진

기금

우수과학자

포상

2,104

2,104

< 포상금 지급 폐지 >

①과진기금 부채 과다 → 사업구조조정 필요

②포상금 지급 폐지 → 연구비 차등 지급 및 명예부여 등 실질적 지원 방식으로 변경

고용부

고보

기금

취약계층 취업지원

24,621

10,883

< 협업을 통한 연계 지원 → 노숙인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복지부

일반

회계

노숙인등의 복지 지원

34,565

36,095

고용부

근복

기금

사내(공동)

근로복지

기금지원

5,047

4,692

<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유도 >

※ 집행률: (15) 2.6 (16) 34.2 (17) 58.2%

고용부

근복

기금

문화예술제

503

504

< 참가대상 확대: 가요제, 영화제 등  → 체육행사 등 >

더 많은 다양한 근로자 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업성과 제고

농림부

농안

기금

비축지원

599,333

564,287

< 비축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 쌀 처리 방안 마련 >

농림부

농안

기금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16,480

7,232

< 비출기지의 입출고 상황과 저장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 비축 관리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

농림부

농안

기금

종자수매

공급

65,641

60,223

< 성과지표 대상을 다양화하여 성과 제고 >

벼 → 벼, 보리, , 밀 등

금융위

농어가

목돈

마련

기금

저축장려금

지급

83,097

81,379

< 농어가 재산형성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농림부

농업

소득

보전

직불

기금

쌀소득변동

직접지불

1,490,000

1,080,000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 필요 >

고용부

산재

기금

근로자

건강보호

22,151

22,736

< 근로자건강센터와 분소 간의 연계 운용 등을 통한 취약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

①분소에서 화상상담 등 센터와의 연계 강화

산업단지 특화 건강서비스 제공 및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추진

농림부

축발

기금

축산물

수급관리

103,192

73,760

< 원유 등 축산농가의 소득 지지뿐 아니라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도 노력할 필요 >

①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13.6~)운영 내실화

 소비자단체·생산자단체· 유통업계·학계 등 참여

②축산물 수급·가격동향 모니터링 강화 강화

농림부

축발

기금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지원

9,161

6,000

< 실집행 및 민간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 반영 등 필요 >

※ ’17년 실집행률 13.8%

(개소)

 

15

16

17

목표

20

20

13

달성

4

7

5

 

18년 기금 평가 대상

구 분

기금명

매년 평가
(24)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20)

국유재산관리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국민연금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여유자금 규모
1조원 이상(4)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주택도시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격년 평가(22)

국민건강증진기금,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범죄자피해보호기금, 보훈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성평등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응급의료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18년 평가기금(46)

-

전년도 평가 기금(14)

-

평가 제외
(7)

계정성 기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신설 기금* (3)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전체 기금(67)

 

  * 신설 기금은 3년간 평가 유예, 음영은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 중복기금

 

존치평가: 농지관리기금, 복권기금 등 34개 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원자력안전규제계정),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무역보험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 부담금 평가시기 일치를 위해 13개 기금 추가(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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