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北과 적당한 타협, 無타협보다 나쁘다 [문화]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이제 적당한 타협이 무(無)타협보다 나쁘지 않다는 논리가 백악관에서 나돌 가능성이 작지 않다. 노벨상 수상에 기대감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전 세계를 향해 이벤트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및 2020년 대선 등 미국 국내정치 일정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에겐 무합의(No Deal)보다는 ‘나쁜 합의(Bad Deal)’가 바람직하다. 결국, CVID 방식에서 절반 정도 후퇴한 ‘좋지 않은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거의 제조된 핵무기, 현재의 플루토늄 및 농축우라늄, 미래의 핵실험장과 시설 등에서 절반 수준의 비핵화가 논의될 수 있다. ‘나쁜 합의’는 과거의 9·19 공동성명보다는 진전되겠지만, 북한은 핵군축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덕택에 제재 완화 등 각종 경제적 보상을 즐길 것이다. 북한의 핵 있는 평화론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는 사실상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승훈 판사는 16일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병역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국가는 군의 정예화와 인권 개선,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로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판사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며 "5·18 당시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것은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계엄군이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택시 운전사였다"고 했다. 이런 내용의 영화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판결문에 쓴 듯하다.
[사설] '엘리엇 방지법'과 소액주주권 강화, 적당한 타협 안 된다 [한경]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뿐만 아니라 황금주(소수 지분으로 회사 주요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책을 보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여야 의견을 적당히 절충한 ‘무늬만 엘리엇방지법’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국부 유출을 막을 제대로 된 ‘방패’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다.
Life & - 옛 공간에 열광하는 10~20대
20년간 방치된 놀이공원 용마랜드
영화·뮤직비디오 배경장소로 입소문
웨딩촬영 명소되고 맥주 축제도 열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충정아파트
ㄷ자 복도식 구조의 동대문아파트
공장·목욕탕 개조한 카페·술집 등
"흔하지 않은 장소에서 개성 표현"
10~20대 사이서 '핫한 장소'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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