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으로 연명시켜준 한국지엠…정리(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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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으로 연명시켜준 한국지엠…정리(4/24)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8.04.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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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국민 세금으로 연명시켜주게 된 한국GM [조선]

앞으로 예정된 정부와 GM 본사 간 협상도 문제다. GM 본사는 27억달러에 달하는 한국GM 대출금을 출자전환하고, 28억달러를 신규 투자하면서 신차(新車) 2종을 국내 공장에 배정하겠다고 한다. 조건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5000억원 이상 지원하고, 한국GM 부평·창원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달라는 것이다. 산은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은 다 국민 세금이다. 정부는 GM 측 요구를 다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산업은행 회장이 자락을 깔아놓은 적이 있다.

 

[사설]폭탄 돌리기 미봉책으로 법정관리 면한 한국GM [동아]

그런 GM을 상대로 2대 주주인 산은은 최소한 10년간은 한국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아낼 것이라고 한다. 그런 확실한 보장 없이 5000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추가 투입하고, 부평공장을 세금을 감면해주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주는 혜택은 곤란하다.

 

[만물상] '선플'이라는 가면 [조선]

드루킹은 자신이 이끈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가리켜 "내가 지옥의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자고 하면 함께 뛰어들 사람들"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통진당 이석기 조직보다 더 단단하고 강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어제 "드루킹이 작업한 기사가 모두 네이버 메인을 장식했다"며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드루킹을 파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독수리였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국정원보다 훨씬 유능한 댓글부대였던 셈이다.

 

[시론]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코미 전 FBI 국장에게 배워라 [중앙]

이주민 서울청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재직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고위 경찰 간부다. 이런 상황에서 댓글 조작 수사에서 보여준 소극적 태도와 좌고우면하는 모습은 많은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인상주의에서 음모론까지···‘서양미술사’ 완간 진중권 인터뷰 [경향]

눈에 보이지 않는 소수의 음모로 세상을 바꾸려 드는 정신병자들. 그 반대편에는 그 망상을 진지하게 믿어주는 김어준 같은 이들이 있죠. 눈에 뵈지 않는 소수의 조작으로 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니 색출하자. 뭐, 이런 황당한 음모론을 방송에 대고 떠들어대니, 세상에, 그걸 또 민주당에서 받아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하고, 결국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셈이죠. 2012년 총선은 김용민이 말아먹더니. 올해 지방선거는 정봉주-김어준이 말아먹게 생겼네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반대편에서 음모론에 가담합니다. 조선일보에서는 드루킹의 조작으로 대선결과가 바뀌었다는 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나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 역시 자기들이 드루킹 때문에 정권을 놓쳤다며, 대선이 무효라 주장하잖아요. 다들 음모론에 환장했어요. 헷갈리면 일단 큰 그림부터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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