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南勞黨 폭동 떠받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선]
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위(委)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5·10 총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일으킨 무장폭동으로 시작됐다. 빨치산들은 이날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5·10 선거를 준비하던 경찰과 공무원, 우익 인사들을 살해했다. 노무현 정부는 폭동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 2만5000~ 3만명이 숨진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자가 많았던 것은 토벌대의 강경 진압작전 탓도 있지만 남로당 무장대가 산간지역 주민을 방패 삼아 유격전을 펼친 탓이다.
[사설] 폐비닐 소동, 환경운동 출신 장·차관 無能 탓 아닌가 [조선]
환경부 장관·차관에 환경운동 하던 사람들을 앉혔다. 이 정부 들어 시민단체 출신이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 부처 책임자와 부(副)책임자 모두를 시민운동 출신자로 채워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해도 업무 파악과 조직 운영에 허점이 안 생긴다면 그게 신기하다. 환경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예측 가능하고 시간도 충분했던 상황에서 국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
[사설]재활용품 중독 못 벗어나면 쓰레기 대란 재발할 것 [동아]
재활용품은 분리배출만 하면 버리는 비용이 들지 않고, 아무리 많이 써도 모두 자원으로 재생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 가정 업소 누구도 스티로폼 용기와 비닐·플라스틱을 쓰고 버리는 데 거리낌이 없게 됐다. 비닐봉투 사용량은 2003년 125억 개에서 2015년 216억 개로 늘었다. 우리의 1인당 비닐 봉투 사용량은 연평균 420개로 핀란드보다 약 100배 많다. 하루에 버려지는 일회용 종이컵은 무려 7000만 개다. 일회용품은 만드는 단계부터 구매, 배출 등 모든 과정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번거롭고 비용부담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환경운동을 통해서라도 생활의 틀을 바꿔야 한다.
[사설] 재활용 쓰레기 대란, 국내 완결형 처리 시스템 갖춰야 [한경]
대책도 정부가 말하는 업계 지원, 시장 안정화,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한 처리비용 감소 등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재활용 쓰레기야말로 정부가 연구개발을 선도해야 할 분야다. 일본 독일 등에서 재활용 쓰레기 연구가 유망 테마로 꼽히는 게 이를 말해준다. 과도한 포장, 일회용품에 길들여진 생산자와 소비자의 각성도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국가 차원의 ‘자원순환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다. 숙의는 반론과 재반론, 설득과 설복이 얽히는 논쟁 과정이다. 특위가 강조한 580만 명은 거의 댓글 참여였거나 설문조사였을 거다. 특위 분과 전문가들의 이념적 성향은? 이들의 개인적 신념과 선호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2017년 11개월간 활동했던 여야 합동 ‘국회개헌특위’ 개헌안도 시민적 숙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결격이다. 청와대발 개헌안은 주권을 돌려준다는 초심을 위배한다. 거두절미, 시민 참여로 치장된 청와대 내부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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