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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엔 항제, 러시아엔 차르 절대권력 등장…정리(3/19)

기사승인 2018.03.19  1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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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황제와 차르 절대권력 등장 … 한반도는 어디로 가는가 [중앙]

두 나라에 장기적인 권위주의 체제가 뿌리내리게 되면 한반도는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국제무대에서 미·중, 미·러 간 갈등이 격화될 게 불보듯 뻔할 것이다. 시 주석, 푸틴 모두 ‘중국몽’과 ‘강력한 러시아 재건’이란 이름 아래 부강한 국가 건설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한반도를 포함해 강대국의 이해가 걸린 각종 국제 현안들을 두고 세 강대국 간 충돌은 불가피하게 됐다.

 

[사설]중·러 1인 장기집권 독재 부활은 歷史의 퇴행 [동아]

시진핑과 푸틴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한 토대는 ‘초강대국’으로의 부활, 경제발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내부적 열망이었다. ‘중국몽’과 ‘위대한 러시아’를 주창해 온 두 지도자는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더욱 대담하고 개입주의적인 힘의 외교로 영향력을 증대하려 할 것이다. 특히 다가올 북핵 외교전에서도 자국의 존재감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사설] '세금 일자리' 엉터리 정책, 경제 관료들 지금 정상인가 [조선]

그런데도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자면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인들은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그때마다 경제 관료가 잘못된 부분을 조정해 집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왔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런 관료들의 역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정책을 보면 정신 줄을 놓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입 사원이 과장보다 월급을 더 받도록 국민 세금을 퍼붓는 것을 정책이라고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사설] 분양가 규제가 불러온 '로또 청약'이라는 일그러진 모습 [매경[

분양가 규제로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 입장에서 이런 현상은 당혹스러운 일일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 급등 진원지로 강남 재건축을 지목하고 각종 규제를 쏟아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공개에 이어 최근에는 안전진단을 강화해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대책도 내놓았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까지 도입한다면 재건축 아파트에 거의 모든 족쇄를 채우는 셈이 된다. 초강력 처방인 만큼 이 같은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부동산 정책은 `로또 청약` 단지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원하지 않는 부작용을 남길 위험이 있다.

 

[사설]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으로 올바른 신호 보내야 [경향]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들을 석방할 경우 신뢰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북한을 제재대상이 아닌 국제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대우해 달라는 뜻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관측한다. 정상국가는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은 북한의 이런 의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기회다.

오피니언뉴스 op@opnews.co.kr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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