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비핵화 원칙' 확인 후 테이블 박찬 北 [조선]
1월 말쯤 북이 먼저 '만나자'는 뜻을 전해 왔다고 한다. 미국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북한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했던 것도 이런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펜스 부통령은 '북은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야욕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했다. 북측을 만나도 같은 말을 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한국에 오면서 북한에서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친과 동행했다. 북측과 면담 예정일 하루 전인 9일에는 천안함을 둘러보고 탈북자들과 만났고, 그날 저녁엔 김여정·김영남과 같은 식탁에 앉기를 거부하고 만찬장을 나갔다. 모두 계산된 대북 메시지였다. 북측에 "나를 만나도 들을 얘기는 핵·미사일의 폐기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펜스 부통령의 말과 행동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김정은도 보고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판을 깬 것이다.
[사설] 펜스-김여정 회동 무산 …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중앙]
여권 핵심인사는 우리 정부가 김여정 부부장의 방한 결정을 지난 1월 중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본지에 공개했다. ‘김여정 방한’을 고리로 물밑에서 북·미 대화의 중재에 나섰다는 것이다.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은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동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정부는 비밀유지에 극도로 신경을 쓰는 미·북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안방’(청와대)을 회담장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청와대에는 문 대통령과 김여정 등 북한 특사단의 오찬이 있었다. 북한이 급작스레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북핵 문제의 국면을 바꿀 수 있는 북·미 대화에 남북 정상회담 논의가 동시다발로 일어날 뻔했다.
반면 8일 방한한 펜스 부통령은 예정됐던 10일 오후 청와대 회동 전까지 북한이 민감해하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내세웠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김정은 입장에선 지금 만나봐야 미국의 쓴소리를 듣고 이미지만 구길 거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여정이 나선 상황에서 펜스 부통령의 강경 행보가 북한의 결정적 철회 사유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김일성 직계인 김여정이 미국 대통령도 아닌 부통령으로부터 면박 당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두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가 무산된 뒤 청와대에서는 “평화의 무대인 올림픽에서 펜스 부통령이 꼭 북한을 자극하는 행보를 해야 했나”라는 불만이 여러 차례 감지되기도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단 우리부터 확실히 잡아둬야 향후 북-미 협상에서 유리하다는 게 북한의 일관된 인식”이라며 “김정은은 우리의 북-미 협상 지렛대 역할에 아직 의문을 품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의도치 않은 부작용 걱정된다 [한경]
강남을 잡으려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북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체시킬 수도 있다. 서울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24만8000여 가구에 이른다. 이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는 14.9%(약 3만7000가구)에 불과하다. 재건축 규제를 강화할수록 비강남권 아파트들이 더 많이 피해를 본다. 게다가 정부의 ‘규제 시그널’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더 위축시켜 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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