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M 떠난 군산에 고용과 산업 위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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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M 떠난 군산에 고용과 산업 위기지역 지정
  • 김현민
  • 승인 2018.02.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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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도움은 되겠지만 기업 유치 및 산업 개편등 장기대책 필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면 지엠공장의 근로자 2,000여명과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합치면 1만명 가까운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GM의 공장폐쇄는 일자리 창출을 제1의 정책 목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진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각 부처들이 대안 제시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군산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런 부처간 대책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발표했다. 청와대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공장폐쇄로 일자리와 일감을 잃게 되는 근로자와 중소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특단을 대책을 세우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이 근로자와 중소사업자에겐 생계에 한시적인 해갈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치유책이 될수 없다. 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자리에 다른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이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군산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군산지역 특별대책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내용

 

김의겸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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