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상품수지 적자를 빌미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 무역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 대해 48억6,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지적재산권은 20억6,000만 달러였고, 수입은 67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전체 지적재산권 무역수지는 19억9,000만 달러였는데, 대미 적자가 이의 2배가 넘는 46억6,0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수입대상국가의 1위는 단연 미국이다. 이어 일본과의 적자는 5억2,000만 달러, 독일 4억2,000만 달러, 프랑스 2억8,000만 달러였다.

지적재산권분야의 흑자는 베트남 24억 달러, 중국 19억8천만 달러로 두 나라에 대한 흑자폭이 미국에 대한 적자폭에 의해 상쇄된 것이다.

미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에 우리나라에 482억7,700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출하고 711억6,400만 달러를 수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은 228억8,700만 달러의 상품수지 적자를 냈다.

미국이 주장하듯 상품수지에서 한국이 무역흑자를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적재산권에서는 적자를 내고 있다. 물론 지적재산권 수지의 대미 적자폭이 상품수지 흑자폭의 10분의 1도 되지 않지만,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서 큰 비중으로 미국이 한국시장에서 이득을 내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이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의 지난해 지식재산권 수지 적자는 역대 두 번째로 작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이 자료를 인용하면, 난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수지는 19억9,000만 달러 적자였다.

지적재산권의 전체 수출이 120억7,000만 달러였고 수입은 140억6,000만 달러였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지난해 16억6,000만 달러보다 늘었으나 역대 두 번째로 작은 규모다. 2015년의 40억 달러 적자와 비교하면 절반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