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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인프라 재건 사업에 1조5천억 달러 소요

기사승인 2018.02.15  1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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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자금 2천억에 민간자본 대거 유치 계획…규제완화도 병행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낡은 시설들을 많이 보게 된다. 철도 역사나 공항,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는 물론 공공청사, 공원 등 공공시설물들이 많이 낡고 노후했다. 일찍이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건설한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녹슬고 무너졌기 때문이다. 보수공사를 하거나 재건축을 하지 않았다. 비용이 많이 들어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기패한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 인프라 재건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그 이면에는 건설공사를 많이 해 일자리를 늘리고 연관 산업의 활력을 주자는 목적이 있다.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12일 트럼프의 백악관이 공개한 '美 인프라 재건을 위한 입법추진 개요‘(Legislation Outline for Rebuilding Infrastructure in America)는 1조5,000억 달러의 재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중 2,000억 달러는 연방자금을 넣고, 나머지 돈은 주정부와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 미국의 도로 보수 공사 /출처: 백악관 홈페이지

 

① 규제완화

미국의 인프라 재건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중이다.

우선 교통·수자원·보훈 등 인프라 개발을 지연시키는 규제 장벽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주정부의 도로 통행료 자율권 확대 ▲고속도로 휴게소 상업화 허가 ▲주 인프라 투자은행 활동장려 ▲연방융자 신청자격 최소화 ▲프로젝트 금액 인하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 인허가 제도와 관련해 환경평가를 단일기관에서 결정(One Agency, One Decision)하게 함으로써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방교통부 권한을 주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연방-주정부 간 중복 업무를 최소화하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프라 관련 고용창출을 위해 단기교육 지원 확대, 산학 연계 프로그램 지원, 인프라 사업 참여 희망자 자격 요건 완화 등 추진중이다.

 

② 민간자본 참여 확대

트럼프 정부 인프라 재건 계획의 핵심은 연방정부가 사업허가 등 권한을 주 및 지방정부에 대폭 이관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사업(P3 :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유치하는 것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인프라사업에서 민간자본 활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 및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P3사업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에 적극적이다. 지난 10년 동안 전체 50개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텍사스 등 33개 주정부가 입법을 통해 인프라 구축에 P3방식의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전미엔지니어링 협회(ASCE)는 향후 10년(2016~2025) 동안 미국 내 노후 인프라 재건을 위해 총 3조3,200억 달러가 필요하나, 예상투자 금액은 1조8,800억 달러에 그쳐 최소 1조4,400억 달러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인프라 투자의 대부분(75%)을 담당하는 주 및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의 여파로 P3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회계법인 PWC의 인프라투자 전문가인 케이리 아마스타시(Kylee J. Anastasi)는 "주 및 지방정부는 미국 인프라 투자의 사실상 돈줄일뿐만 아니라 수요 발굴, 계획, 타당성 검토, 사업자 선정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해외기업들의 미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주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계획에 따라 금융 역량을 갖춘 해외기업들의 P3 프로젝트 참여가 기대된다"며, 아울러 기업들은 이후 인프라 입법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③ 의회 통과가 관건

공화·민주당의 첨예한 대립 속에 법안의 의회 통과가 관건이다. 양당 모두가 인프라 재건을 지지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재정악화 우려, 민주당은 투기자본의 기간 인프라 잠식에 따른 납세자 부담 가중을 문제로 들고 있다. 일각에선 “수익성과 절세효과가 입증될 경우 연방 인프라 시설이 민간에 매각될 수 있게 되어 자칫 민영화 광풍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현재 미국 경제 및 고용 여건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적기가 아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상하 양원 모두 공화당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어 반대여론을 감안해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민 op@opnews.co.kr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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