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조 “北, 선전 위해 평창행… 올림픽 유치때부터 계획했을 것” (동아)
1.21 사태 50주년
[사설] 지금이 병력 12만명 감축 시작할 때인가 [조선[
지금 육군 1개 사단이 담당하는 방어 면적이 군 개혁으로 50%쯤 확대되면 그것이 제대로 방어될 수 있겠는가. 미 랜드연구소의 전문가 베넷 박사는 한반도 유사시 150만명의 지상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병력이 50만명으로 줄면 북한군 120만명의 40% 수준에 그치게 된다. 북 위협이 핵으로 대체된 만큼 병력 규모는 의미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핵은 우리를 묶는 수단이고 점령은 재래식 전력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
소총병이 숙련병이 되려면 12개월쯤 걸리고, 전차병이나 포병의 경우는 14개월은 돼야 기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임무에 익숙해질 만하면 제대하는 군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정부는 육군 부사관을 늘린다고 하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말처럼 쉽지 않다.
[강천석 칼럼] 대한민국 과거가 '暗黑의 역사'였다고? [조선]
현 대통령과 전전(前前)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를 주고받고 있다.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정치 보복 순서를 따라가고 있다. 핵심을 벗어나 대통령 부인과 명품(名品)을 엮는 서툰 수법도 비슷하다. 사냥꾼은 바뀌어도 사냥개는 옛날 그 검찰 그 국세청이다. 개헌을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 옆에 교도소를 짓든지 할 일이다.
대한민국을 '30-50 클럽'에 올려놓는 데 무슨 공(功)을 얼마나 세웠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 나라가 당신들 나라냐'는 소리가 목젖 부근까지 올라온다.
정부가 남북회담을 통해 금강산 올림픽 전야제 등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강원도 평창 주민들은 "우리가 20년 동안 피땀 흘려 유치했는데 금강산 행사가 뭐냐"고 어이없어 했다. 한 강릉 시민은 "올림픽 개최지는 평양이 아니라 평창"이라고 했다. 체육계 관계자는 "선수들이 정치 뉴스에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며 민감해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올림픽에서 본질인 스포츠와 선수는 사라지고 남북이란 단어만 쏟아진다"고 했다.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인터넷에선 "위안부 합의를 피해자와 소통 없이 했다고 비판한 정부가 아이스하키 피해자들과는 무슨 소통을 했느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사설]최저임금 홍보 나선 靑과 장·차관, ‘쇼통’ 말고 소통을 [동아]
정부 관료의 현장 방문이 각본에 따른 ‘대국민 쇼’였다는 사실이 엊그제 드러났다. 중기부 산하단체 직원이 장 실장의 방문이 예정된 분식집에 하루 먼저 찾아와 “좋게 답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그나마 장 실장이 찾은 분식집 종업원이 “임금만 올라가면 뭐해요. 장사가 잘돼야 (임금을) 받아도 마음이 편하고 떳떳한 거지”라고 일침을 놓으면서 쇼마저도 의도대로 연출되지 않았다. 장 실장이 다시 “임금이 올라가야 쓸 돈이 있죠”라고 하자 종업원은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문 닫는 사람이 많은데…”라고 했다는데, 이런 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었을지 궁금하다.
[사설] 재건축 연한연장, 주택공급 막아 강남집값에 기름 붓는 꼴 [매경]
재건축 연한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강남 폭등세를 가라앉히고 가격 조정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지연으로 주택 공급이 막히면서 집값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안전진단이 완료됐거나 40년 지난 아파트, 희소가치가 커진 새 아파트 등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뜩이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들 아파트 몸값이 치솟는 것은 강남 집값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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