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해야" [조선]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이 애초부터 경제 논리에서 출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왜 1만원인지에 대한 근거는 없다. '만원은 받아야'라는 말이 돌았고, 정치권이 이걸 받았다"고 했다.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통계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12% 내외라는 통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설]최저임금위원장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포기하라” [동아]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하는 영국 프랑스나 숙식비와 팁을 포함하는 미국 등과 달리 우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해당돼 기업 부담이 크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10%가 오르면 고용이 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선공약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세계의 창] 일본은 구인난인데 한국은 구직난인 이유 [한경]

한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은 일본은 사람이 부족해 안달이고, 한국은 일자리를 못 구해 아우성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한·일 간에는 저출산 고령화 추이, 산업구조, 정책기조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사설] 서해에서 中·北 간 유류 밀수 포착됐다는데 [조선]

중국 선박이 서해상에서 북한 화물선들에 유류를 싣는 밀수 행위가 포착됐다고 한다. 또 홍콩 등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유령 회사가 GPS 수신기, 안테나를 포함해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사들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북의 자체 기술로는 미사일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을 만들 수 없다. 중국을 통해서 이 부품들이 흘러들어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서 이렇게 크게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효과를 낼 수 없다. 앞으로 북의 추가 도발로 유엔에서 대북 원유 공급 감축 결의가 나온다고 해도 중국의 뒷구멍으로 기름이 흘러들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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