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일침을 놨다.
그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서 청년 실업률이 9.2%로 18년만에 최악이라는 사실에 대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전지사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정책으로 법인세를 올렸고, 둘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고용경직성을 높였으며, 셋째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 전지사의 페이스북 글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률은 9.2%로 18년만에 최악입니다.
실업률은 3.2%로 8년만에 최악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첫째, 문재인대통령의 반기업정책 때문입니다.
자본주의ㆍ시장경제에서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듭니다. 미국ㆍ일본이 법인세를 낮추는데, 문재인정부는 올렸습니다. 오는 기업 쭟아내고, 우리 기업 몰아내니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고용경직성을 높이고 있으니 신규채용을 꺼립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평생직장으로 안정되니 근로자는 좋지만, 채용하는 기업은 앞날이 불투명한데 평생직장을 보장해줘야 하니까, 신규채용을 망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최저임금을 16.4%나 한꺼번에 올리고 3년만에 1만원으로 올리겠다니, 가장 취약한 경비ㆍ청소ㆍ식당ㆍ편의점 알바생부터 내보내고 있습니다.
넷째, 청와대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만들고 무슨 쑈를 하더라도,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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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현 기자ksh@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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