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있다" [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CNN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11·29 미사일 도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언급한 기술적 문제를 거론하며 북의 ICBM 기술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CNN 앵커가 "모두가 (위험한 상황만 회피하려)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했다. 맹수에게 쫓기는 타조가 머리만 모래에 박고서 이제 안전해졌다고 여기는 것과 비슷하다는 반박이다. […]
우리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의 완성이라는 재앙(災殃)을 외면하고 북 집단과 '평화 대화'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김정은의 전략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대북 제재는 흐지부지되고 우리 머리 위의 핵폭탄은 마치 없는 듯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길로 가게 된다.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파묻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
[박정훈 칼럼] 민노총은 소멸한다, 자기모순 때문에 [조선]
어떤 청년 단체는 '민노총 형님들, 삼촌들'에게 보내는 성명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청년 일자리는 안중에도 없는 민노총은 노동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기득권이 된 민노총은 이제 노동계 내부의 계급 저항에 직면했다. 스스로 만든 자기모순 때문에 고립과 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사설] 주변국들의 북핵 대피훈련, 왜 우리 정부만 외면하나 [중앙]
평창올림픽도 중요하지만 더 위중한 건 국민의 생명이다.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할 경우 북한 포탄이 수도권으로 날아올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핵 대피 훈련은 고사하고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에 대비한 대피 방법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더 이상 한반도 안보 위기를 외면해선 안 된다. 북핵 위기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대피 훈련 등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사설]공무원노조 조직률 민간의 7배, 철밥통에 철갑까지 둘렀나
국가직 공무원 9475명을 증원하는 2018년도 예산안 통과와 지방직 증원 1만5000명을 합치면 내년에는 공무원이 12년 만에 최대치인 2만4475명 늘어나게 된다. 공무원 증원은 공무원시험에 목을 매는 ‘공시족’에게는 성탄 선물이 되겠지만 국민에겐 평생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청구서다. 공복으로서 국민 안위와 나라 발전을 위해 뛰어야 할 공무원이 자신들의 잇속만 챙긴다는 증거가 민간의 7배나 되는 공무원 노조 조직률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공무원의 나라라는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지상파 3사 모두 ‘재허가 탈락점수’…초유의 사태 [한겨레]
최근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에스비에스> 647점, <한국방송1> 646점, <한국방송2> 641점 등으로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한 640점대를 기록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방송장악’으로 황폐해진 양대 공영방송의 경우, 점수 하락은 예상된 결과다. 재허가 심사 항목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확보 분야와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 방송사 내부 노사관계도 경영능력 항목의 일부로 평가된다. 양대 공영방송은 이러한 심사 항목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