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일 구속·압수, 대한민국이 '수사 공화국'인가 (조선)

검찰 안에선 무려 60여 명 검사를 투입해 벌이는 적폐 수사로 인해 인력이 달리면서 민생과 관련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사정(司正)이 더해지고 기업 수사가 보태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권 차원의 보복만이 아니라 검찰이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는 개혁을 막기 위해 일대 시위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하고 있다. 경찰도 검찰에 뒤질세라 여기저기 파헤치고 다닌다. 마치 '수사(搜査) 공화국'이 된 듯하다.

지검장들, 文총장에 "정권 바뀐뒤 검찰이 정치적 사건 앞장" (조선)

총장 주재 회의서 비판 쏟아내

일선 지검장들은 회의에서 검찰 수사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한다. 한 지검장은 "수사팀이 이른 아침 변 검사 자녀들 앞에서 변 검사 집을 압수수색한 것도 문제였다"며 "현직 검사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오전 7시쯤 변 검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가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검사들이 이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느냐"며 "사건 재배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실상 정권의 하명(下命)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한 지검장은 "검찰이 이런 (정치적인) 수사를 계속해야 하느냐. 하명 수사로 비치지 않겠느냐"며 "(변 검사 사건을)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총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지검장은 "정권 바뀌고 나서 정치적 사건에 검찰이 앞장서고 있으니 욕을 먹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자고 나면 한명씩 사라져" 수사·재판받는 의원 20여 명 (중앙)

여의도에 ‘사정 태풍’ 경보가 울리고 있다. 발원지는 서초동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20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한국e스포츠협회 사건과 관련해서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유용 사건에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돼 있다. 다른 여야 정치인들의 이름도 계속 흘러나온다. 이날 정치권에선 “자고 일어나면 한 명씩 사라지고 있다”(류여해 한국당 최고위원)는 말까지 나왔다.

검찰 내부 "특활비, 우리도 법무부에 105억 보냈는데…" (조선)

실제 그동안 검찰은 매년 특수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법무부에 건넸다. 검찰은 올해도 특수활동비 285억원 중 105억원을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수사비 지원 명목으로 지원되는 돈이다. 그 돈을 수사 기능이 없는 법무부에 보낸 것이다. 이 돈은 주로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검찰국에서 써왔다. 역대 검찰총장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그 돈은 법무부 장관을 위해 남겨둔 돈이나 다름없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 논리를 들이댈 경우 역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지금도 상급 기관에 특수활동비를 주는 검찰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오피니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