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잘나갈 때 구조개혁하라”는 IMF의 주문 (동아)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은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선결 과제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좀비기업과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줄여 자원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게 하는 것과 더불어 실업자에 대한 안전망으로 재기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홍영표 의원은 1980년대 대우자동차노조를 만든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노동계의 이중성, 부자·귀족 노조의 해악(害惡)을 알았을 것이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을 때는 "국내 생산직 가운데 0.1%에 해당하는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하는데 노조 측 얘기를 수차례 들어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계엔 이런 말을 하는 여당 출신 국회 환노위원장이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두 노총은 지난주 홍 의원을 찾아가 사과하라고 했지만 그는 "노동계 요구만 100% 들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들은 어제 시위에서 "대통령도 찬성하는데 네가 왜 뭐라 하냐"고 소리쳤다. 입 다물고 있으라고 협박한 것이다.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새 정부 출범을 자신들 공(功)이라 여기는 노동계는 무엇이든 다 내놓으라는 식이고 이를 방해하면 여당 의원이라도 입을 막아버리겠다고 한다. 앞으로 낙선(落選) 운동도 펼칠 것이다. 이런 노조에 정부가 끌려다니고 있다. IMF는 세계 경기가 좋은 지금 한국이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그 반대로 가고 있다.
1977년 가을 그의 강화도 방문이다. 그는 바닷가 용두돈대에서 ‘강화전적지 정화(淨化)기념비’를 세웠다. 이어서 조선 말 신미양요의 무명용사 무덤을 찾았다. 신미양요는 1871년 미 해군 아시아함대 5척의 강화도 침공이다. 신문은 이렇게 기록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신미양요 때 전사한 장병들이 묻혀 있는 ‘전망장병시랑 순절묘단(戰亡將兵侍郞 殉節墓壇)에 헌화·분향했다. 박 대통령은 ‘장군의 비각은 있으나 병사들의 순국비가 없는데 무명용사 순절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중앙일보 1977년 10월 29일)
[양상훈 칼럼] 한국몽(韓國夢)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조선)
우리는 이제 꿈이 없어도 될 만큼 다 이룬 나라인가. 폭력을 예사로 행사하는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나라가 이렇게 목적지 없이 흘러가도 되나. 우리 사회 많은 문제의 밑바탕에는 우리가 국가적 꿈을 잃어버린 채 공동의 목적의식 없이 각자 제 이익만 추구하는 현실이 있다.
[사설] 아세안은 새마을운동에 감사 표시, 한국선 적폐 취급 (매경)
새마을운동에 쌍심지를 돋우는 데는 박정희를 인정하기 싫은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을 박정희의 것으로 돌리는 것은 한국의 산업화, 경제발전을 모조리 박정희의 공으로 돌리는 것만큼이나 무리한 주장이다. 우리 모두가 피땀 흘려 이룬 성취를 왜 특정인의 것으로 돌려 흠집을 내는가. 새마을운동은 한국인이 이룬 세계사적 기적이다. 이런 자부심이 알량한 정파적 증오심에 떠밀려 적폐로 내몰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일본 역사서 인용하면 식민사학자가 되는 나라 [한겨례21]
김현구 고려대 명예교수 인터뷰
임나를 지배한 백제 목씨(목라근자)가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유력 호족인 소가씨 가문을 일구었는데,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한반도를 통일했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한반도와 일본의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소가씨의 경우 자기 뿌리를 세탁할 필요가 있었다. 백제의 장군으로서 임나를 경영하던 사실을 원래 왜인이었는데 일본천황의 명을 받아 한반도에 건너가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백제의 임나경영이 일본이 임나를 경영처럼 되어 버린 연유가 여기 있다는 것도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 다 밝혔다.
합법적으로 집권해 ‘혁명’을 추구한 정권들, 그 끝은? [월간조선 뉴스룸]
⊙ 독일 - 나치 위험에 무지했던 보수세력이 히틀러 집권의 길 열어줘, 1년 만에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
⊙ 비시 프랑스 - 패전의 와중에 제3공화국의 ‘적폐청산’ 명분으로 비시정권 수립, 민주공화정 전통 훼손
⊙ 칠레 - 아옌데, 미국 중심 질서에서 이탈하면서 ‘사회주의 혁명’ 추진하다가 쿠데타로 몰락
⊙ 베네수엘라 - 차베스, ‘적폐청산’ 내걸고 포퓰리즘·사회주의·민족주의 혼합된 ‘볼리바르혁명’ 추진 …, 19년 만에 국가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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