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평중 칼럼] 문재인 정부, 진리 정치에 함몰되다 (조선)

진리 정치는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리를 독점한 진리 정치가 민주주의의 본질인 자유로운 상호 비판과 자기 성찰을 적대시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플라톤이 만든 진리 정치 이념은 정치사상사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서양에서 진리 정치는 마르크스주의에서 정점에 도달하며,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국가 철학으로 기능한 유교가 진리 정치의 모델이었다. 도그마가 된 플라톤·마르크스주의·유교는 모두가 비판과 이견에 적대적이었다. 유교적 진리 정치를 거역하면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추방되었고 서양적 진리 정치의 반대자들은 역사의 공적(公敵)으로 정죄당했다. 따라서 촛불 혁명 계승자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진리 정치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위험천만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네이버가 낸 '저소득층 지원금' 39억…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인 성남FC로 (조선)

美2사단 동상 제막식 도중… 자리 박차고 나간 의정부시장 (동아)

조각가 “朴 前대통령 연설서 영감”에 민주당 소속 安시장 “작품의도 유감”

미군측에 ‘동상 어떻게’ 항의서한도

[사설]“삼성물산 합병 문제없다”… 기소 전제 흔든 民事판결

재판부는 이 부회장 1심 형사재판부 판결처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추가 현금 출연 없이도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 강화 효과가 발생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합병으로 얻는 ‘경영상의 이점’도 중요한 합병 이유로 받아들였다.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뜻으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는 특검의 판단과는 다르다. 합병은 특검이 주장한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의 핵심이다. 이 부회장은 합병을 포함한 승계 작업 전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설]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 포함해야" 어수봉 위원장 말 맞다 (한경)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정기 상여금과 교통비, 중식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개인적 소신’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그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포함한 제도 개선 책임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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