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不法시위 진압 경찰 처벌하며 사회질서 기대할 수 있나 (문화)
법원이 해당 경찰관들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겠지만, 그런 시위에 대한 진압 방식에 설령 다소 지나친 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과연 민사상 손해배상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해야 하는가. 공권력 위축을 자초하게 마련이다. 그러고도 사회질서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사설]백남기 국가책임 先인정 後수사발표… 부끄러운 경찰의 날 (동아)
신 전 단장과 최·한 경장은 백 씨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년 반 넘게 다투다가 검찰 기소를 앞두고 유족 측의 요구를 100%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이 국가 대신 자기 돈으로 배상하겠다고까지 한 것은 바뀐 정권의 경찰 수뇌부가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찰 수뇌부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전부터 국가 자격으로도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국가 상대 배상소송에서 형사재판도 지켜보지 않고 국가가 민사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흘 앞인 21일은 경찰의 날이다. 정권 눈치만 보는 경찰은 스스로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도 지키지 못한다.
[사설] '적폐 청산하라고 청장 만들어 줬더니…' (조선)
지난 16일 국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충남 아산 현충사에 걸린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현판이 갑자기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의원이 김종진 문화재청장에게 "왜 숙종의 현판은 안 보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글씨가 있느냐"며 "저런 게 바로 적폐"라고 했다. 김 청장은 "(박 전 대통령 친필 현판이) 나름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민석 의원은 "적폐 청산하라고 청장 만들어 드린 거 아닙니까"라고 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전문가들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물러섰다. […]
특히 "적폐 청산하라고 청장 만들어준 것"이라는 여당 의원의 말은 그냥 넘기기 어렵다. 정부 고위직의 임무 첫 번째가 '적폐 청산'이라니 나라가 어디로 가겠나. 문화재청이 문화재를 발굴하고 지키고 기리는 것이 아니라 적폐 청산을 하는 기관이라니 할 말이 없다.
[사설] 법치 경시가 부른 ‘헌재의 반란’ … 대통령이 수습하라 (중앙)
이번 사태의 수습은 대통령에게 달렸다. 문 대통령은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관들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진영 논리에 매달리지 말고, 중립적인 인물을 후보로 하루빨리 지명해 소모적인 논쟁을 접길 바란다. 코드와 오기에 집착하면 또 다른 참사가 기다릴 뿐이다.
김해숙 < 국립국악원장 >
국악은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음악이다. 우리는 손안에 보물을 쥐고 있는데 우리만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비록 작지만 딴딴하고 밀도감 있는 우리 금수강산에서 명석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술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음은 더 이상 시험해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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