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국가주석의 집권 2기 지도부를 확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18일부터 열린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당대회는 시진핑 2기 새 지도부 인선과 함께 향후 5년간(2017~2022년) 중국 정치, 경제, 사회, 외교의 방향성을 조망해볼 수 있는 중요한 회의라는 점에서 국제적 관심이 높다. 특히 집권 2기 기간인 2019년은 중국 공산당 집권 70년,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자, 샤오캉 사회(중등 생활 수준)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한 '결전의 시기'라는 점에서 이번 대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시진핑 1기 집권기인 지난 5년이 중국의 사회 안정, 경제 성장, 구조 개혁 간 균형점 찾기였다면, 이번 당대회를 통해 향후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며, 5년 임기 내에 총 7차의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제 19차 전국대표대회 폐막 직후 개최되는 1중전회에서는 새로운 중국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향후 권력판세를 가늠할 수 있다.

 

 

 

9,000만 명에 육박한 공산당원 중 2,300여 명 31개 성별 당대표를 선출해 당대회에 참석한다.

각 지역·부처 간부 중 370명 내외의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선출하고, 여기에서 다시 200여 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한다. 중앙위원 200여 명 중 25명이 중앙정치국 위원이 되며, 이들 중 다시 5~9명이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출한다.

4대 직할시 수장, 국무원 부총리, 군사위 부주석 등 요직간부들이 중앙정치국을 구성하고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중국 권력의 피라미드의 정점에 위치하며 주요 업무와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중국 공산당 당원은 8,944만여 명이다.

 

 

헌법상 최고 의정기구이자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이 선출되지만, 중국의 일당독재 체제로 공산당이 인사권을 통해 전인대를 통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당권(중공 중앙위원회 총서기)을 장악해야 최고지도자로 등극할수 있다. 총서기가 국가주석(국가원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군 최고 통솔자) 등 모든 직위를 맡으며, 당·정·군 3대 권력을 장악한 최고 지도자다.

 

 

 

① 시진핑 '1인 절대권력 체제'로 회귀하나?

중국은 과거 마오쩌둥(毛澤東)이나 덩샤오핑(鄧小平)과 같은 '1인 절대 권력체제'로 운영됐지만, 장쩌민 (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 시대에는 '집단지도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는 최고지도자의 1인 독재를 제어하는 장치로 집단지도 체제가 정착돼 온 것이다. 1982년 당정을 개정하면서 총서기는 당의 최고지도자가 아닌 정치국 상무위원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정치국 상무위원의 대표자로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간에 일종의 권력 분점과 협력속 경쟁의 긴장관계 속에 국정 운영 및 권력의 균형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시진핑 2기에서는 '1인 절대권력 체제'로 강화되고, 집단체제 성격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은 집권 초기 당·군·정 3권을 이미 장악하면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아울러 강력한 부패 척결운동으로 정치 기반을 공고히 하며 시진핑 핵심의 절대권력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중국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서열 1, 2위인 시진핑, 리커창 2명만 유임이 확실시된다. '7상8하(67세는 유임, 68세는 퇴임)'의 내규에 따라 남은 5명은 원칙상 퇴임해야 한다.

그러나 시진핑 1기의 핵심 국정과제인 반부패 사정을 진두지휘한 왕치산(王岐山) 기율위원회 서기가 관례를 깨고 유임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진핑 측근세력인 시자쥔(習家軍)이 전면에 진출하며, 시진핑 1인 절대 권력의 굳건한 기반이 되고 있다. 상반기에 마무리된 지방정부 고위직 인사 개편에서도 시자쥔(習家軍) 대거 기용한 바 있다.

2012년 11월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62명의 지방 서기, 성장 중 53명을 교체했다. 이 가운데 베이징 차이지 당서기처럼 중앙위원 후보에도 들지 못한 '뉴페이스'가 21명인데, 이 중 대부분은 시진핑 주석과 인연이 있거나 옛 부하 출신 인맥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당서기 중에선 차이치(蔡奇) 베이징시 서기, 류시구이(劉賜貴) 하이난성 서기, 바인차오루(巴音朝魯) 지린성 서기, 리시(李希) 랴오닝성 서기, 리창(李强) 장쑤성 서기, 천하오(陳豪) 윈난성 서기, 천취안궈(陳全國) 신장자치구 서기, 천민얼(陳敏爾) 구이저우성 서기, 두자하오(杜家毫) 후난성 서기 등이 시진핑 계열로 분류된다.

또 성장급에선 잉융(應勇) 상하이시장, 러우양성(樓陽生) 산시(山西)성장, 류치(劉奇) 장시성장, 위웨이궈(於偉國) 푸젠성장, 스타이펑(石泰峰) 장쑤성장, 왕샤오둥(王曉東) 후베이성장, 쉐커라이티(雪克萊提) 신장자치구 주석이 시진핑 계열로 꼽히고 있다.

 

② 신임 상무위원중 포스트 시진핑 후보는?

중국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 중 새로 진입하는 5명 내외의 상무위원에도 시자쥔(習家軍)이 전면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상무위원 후보로는 리잔수(栗戰書) 당 중앙판공청 주임, 자오러지(趙樂際) 중앙조직부장, 왕후닝(王滬寧)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 왕양(汪洋) 국무원 부총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60허우(1960년대생) 천민얼 충칭시 서기와 후춘화 서기는 포스트 시진핑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중앙정치국 위원 수가 기존의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상무위원수 축소설도 나오고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중앙정치국 정책 결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당 내에도 정치국 상무위원 인원수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없으며, 시진핑이 집권 당시 상무위원수가 9명에서 7명으로 축소된 바 있다. 17차 9명→ 18차 7명)

 

③ 시진핑 장기집권 발판 마련할까?

이번 당대회 또다른 이슈는 '시진핑 사상'이 공상단 당장에 기재될지 여부다.

15차 이후 당장 수정이 매번 있어왔으며, 이번에 당장 수정시 시진핑 사상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나, '마오쩌둥 사상'처럼 '시진핑 사상'으로 포함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장쩌민(江澤民)의 '3개 대표론(三個代表理論)'과 후진타오(胡錦濤)의 '과학적 발전관'은 당장에 포함됐으나 주창자의 이름까지 명시된 것은 1, 2세대 최고지도자가 주창한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뿐이었다.

만약 '시진핑 사상'으로 주차장 이름까지 명시된다면, 이는 곧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준하는 권위를 확보하고 과거 1인 절대권력 체제로 회귀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왕치산 서기가 유임에 성공한다면 시진핑도 5년 후 장기집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진핑 집권 2기가 끝날 시기에 시진핑 나이도 현재 왕치산과 같은 69세이기 때문에 왕치산 유임 여부에 큰 관심이다.

 

 

이번 19차 당대회는 시기적으로 미래 중국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회의라는 평가다.

대내외적으로는 그동안 개혁개방을 추진해오면서 각종 모순과 갈등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으며, 성장통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의 질적 전환을 완성해야 할 시기다. 대외적으로도 미중 관계, 북핵 이슈, 국제 사회 질서 재편 등 중요한 변환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과제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위해 시진핑 주석은 1인 핵심권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체, 경제, 사회, 군사 등 모든 분야의 개혁에서 내부 반발을 무마시키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절대권력체제에 따라 정책 결정 및 시행이 빨라질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도자 1인에 권력이 집중에 따라 자의적인 정책 등 폐해와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