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편법 발상에 제동 건 헌법재판관들 (조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어제 회의를 열어 공석인 헌재소장과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발표로 국회 법사위 국감이 파행한 지 사흘 만이다. 헌재는 "헌재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 업무 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재판관들이)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김 대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청와대 입장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인사 문제에 공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처음이다. […]
재판관들이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새 소장 임명 때까지 임시 조치였을 뿐이다. 이번 입장 발표로 청와대 주장은 왜곡으로 드러났다.
[사설] '힘내세요 김이수' 실검 1위 만든 여론의 허구성 (매경)
여당이 지지층을 동원해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왜곡한다면 이는 정치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 출발점이나 불법성이 국가정보원 댓글사건과는 다르다고 해도 국정에 반영될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경청하려는 자세를 잃고 있는 신호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신호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朝鮮칼럼 The Column] '10년 주기 경제 위기' 이번이 더 걱정되는 까닭
김대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前 청와대 정책실장
튼튼했던 국가재정도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 포퓰리즘이 시작되면 국가 빚은 금방 늘어난다. 일본의 경우 국가 부채가 1990년 GDP의 68%였으나 2000년 140%, 2010년 230%로 급격히 상승했다. 지금 가계 빚이 과다한 상황에서 국가 부채까지 늘어나면 조그만 위기에도 취약해지기 쉽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방의 협조 여부다. 일본이나 중국이 예전처럼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미·중 사이를 오락가락한 결과다. 주변 국가가 등 돌린 상황에서 위기가 오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류재윤의 '역지사지 중국' (4)] 중국에 대한 예측이 늘 어긋나는 이유 (한경)
류재윤, 한국콜마 고문
사드의 피해가 엄중한 것도 맞지만 주중대사의 발언에 동의하는 이들이 ‘현장에는’ 뜻밖에 많다. 이 와중에 얄밉게 사드와 거의 무관한데도 사드 피해에 묻어가려는 이가 적지 않다. 이런 이들은 사드와의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헷갈리게 한다. 아직 찾지 못한 해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면에서 매우 고약하다.
유럽은 정치세력의 세대교체가 한창인데 70년대 ‘40대 기수론’이 등장했던 한국은 어떤가. 진보 보수 막론하고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 신인에게 높은 장벽을 쌓는 척박한 풍토는 한통속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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