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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 구속연장…이유는 “증거인멸 우려”

기사승인 2017.10.13  1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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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조치로 박 전 대통령은 내년 4월 16일까지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기 추가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추가 고속영장 발부에 대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사법부에 조종이 울렸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국민은 오늘을 사법사상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과 원칙이 살아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도 손금주 대변인 논평에서 "진실 규명을 위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 한 번 무너졌다"고 외쳤다. 법원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했던 지지자들은 소식을 전해듣고 서로를 부여잡고 울부짖었다.

김송현 기자 ksh@opinionnews.co.kr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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