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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스와프보다 시급한 건 일본과 협상 재개

기사승인 2017.10.13  12: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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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오히려 더 원했을 것…시혜 받은 양 좋아하지 말라

 

너무 좋아할 것 없다. 물론 우리나라가 금융위기에 빠질 때 중국의 도움을 받을수는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외환 부족사태가 오면 한도 내에서 중국은 우리 외환보유액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국가간 통화스와프 조약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체결되는 것이다. 우리도 좋고, 중국도 좋은 것이다.

며칠간 끌던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이 연장됐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IMF/IBRD 연차총회에 참석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업무 만찬 도중에 나와 기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 사드 갈등으로 중국과의 경제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마치 큰 시혜를 베푼 것처럼 보인다. 그 시혜에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두 수장이 감지덕지, 버선발로 뛰어 나와 국민들에게 소식을 전했으니, 그 처사도 당당하지 못하다.

중국의 전략에 완전히 말려들어갔다. 만기일(10일)을 넘기며 안 해줄 듯 하다가 큰 것을 주는양 베푸는 중국의 협상 전략에 우리는 그저 고마울 뿐이라는 식이다. 그렇게까지 비굴모드로 가야 했을까.

 

▲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김동연 부총리가 12일(현지시간) IMF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기자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중국도 우리보다 한중 스와프를 원했을 것이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전략을 세우고 각국과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과의 통화 계약을 깨기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올들어 중국 외환보유액이 조금 늘고 있지만, 지난 2년 사이에 5조 달러나 되던 중국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대로 가라앉았다. 중국인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현상이 많아져 강하게 자본통제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예로부터 중국인들은 금이나 은 등 실물자산을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했고, 최근에 자본의 맛을 알게된 중국인들이 멀리서 경제에 먹구름이 오기 전에 안전자산으로 이동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럴 때 서방세계의 첨병에 나서 있는 한국과 통화 동맹을 맺어두는 게 중국으로선 이익이다.

 

규모는 560억 달러로, 계약기간은 3년이다. 우리 외환보유 규모가 3,846억 달러(9월말)에 이르므로, 중국이 도와준다면 가용 실탄이 4,400억 달러 정도로 늘어난다.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화스와프의 절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국과의 스와프 계약이 종료되면 해외 지원에 의한 외환방어 능력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되므로, 이번 게약 체결은 분명 반길 일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국과의 계약은 위안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 전세계 기축통화는 달러다. 여기에 유로와 엔화, 파운드가 일부를 차지하고 위안화는 최근에 국제통화로 가세했다.

중국에 너무 기댈 것 없다. 한중 FTA가 체결되었음에도 중국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민간차원의 여행을 금지하고 한국 유통업체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를 가해왔다. 통화스와프 조약도 우리가 위기시 560억 달러 한도내에서 위안화를 가져다 쓰는게 아니다. 그들이 곳간 열쇠를 쥐고 있다. 열쇠를 풀지 않을수 있다. FTA에서 그런 조짐을 보였다.

 

중요한 것은 한일 통화스와프와 한미 통화스와프 조약이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정부는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해 외환 부족을 넘긴 적이 있다. 미 연준(Fed)의 신뢰를 받았다는 뉴욕 월가의 평가를 얻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통화 스와프는 2010년 2월 만료됐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20억 달러로 시작해 2012년 700억 달러까지 늘었지만 2015년 2월 독도 등 외교 문제로 중단됐다. 지난해 8월 두 나라는 다시 스와프 협정 논의 재개에 합의했으나 올해 초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로 다시 중단됐다.

오히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논의에 당당하게 나서고 있다. 시급한 게 중국보다 일본인데….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 중단을 발표하자 우리가 먼저 요청은 안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올해로 IMF 외환위기 20주년을 맞는다. 그 사이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10년설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잘 나갈때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일본, 미국과 스와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중국 경제가 커졌다고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은 뉴욕 월가와 미국 달러화가 지배하고 있고, 2위 국가는 일본이다.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와는 당당하게 버티면서 후발국인 중국에 절절 기는 모습을 보면, 정부가 아직도 국제정세와 시장의 흐름을 모르는 게 하는 생각이 든다.

김인영 기자 inkim@opinionnews.co.kr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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