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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서해도서 공격하면 대응책 있나…정리(10/13)

기사승인 2017.10.13  1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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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核 가진 北 백령·연평도 공격 가능' 대응책 있나 (조선)

7년 전 북이 핵을 갖지 않았는데도 북의 연평도 포격을 우리는 확실히 응징하지 못했다. 전면전으로 비화할 우려 때문이었다. 이제 북은 핵을 가졌다. 송 장관 말처럼 '확실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다. 청와대 인사들은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데, 북한 내 지휘 거점 폭격과 같은 대응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믿기 어렵다. 실제 상황이 되면 지휘부 결심 장애로 손발이 아예 묶일지도 모른다. 북의 공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최악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안보다. 이런 가장 기본적 의문에 대해 분명한 답이 없는 채 흘러가는 것이 우리 안보가 처한 현실이다.

 

조성진 교수 "탈원전은 진실의 좌절, 과학의 치욕" (중앙)

신재생 에너지, 참 좋다. 산속에서 가정 단위로 쓰는 것은 좋다. 그러나 신고리 5.6 두 개 없애면 2800Mwh가 사라진다. 이걸 풍력발전으로 대체한다고 해보자. 풍력은 제일 큰게 2MW다. 산술적으로 1400개가 필요하다. 그런데 풍력이 전기를 생산하는 시간은 한정돼 있다.그걸 계산하면 약 5배를 더 지어야 한다. 7000개를 건설하려면 약 35Km가 필요하다. 한 단지에 보통 많아야 10개 밖에 못 짓는다. 바람 개비 날개 하나가 85~100M다. 반경 200M는 최소한 산림 다 깍아내야 한다. 이게 친환경인가. 게다가 200~500M 이격거리를 둬야 한다. 바람의 질도 나쁘다. 유럽은 대부분 평지를 지나서 바람이 일정하지만 우리는 수시로 바뀐다. 발전 효율이 그만큼 떨어진다. 더 중요한 문제도 있다. 풍력 탑이 군 레이더 사이트에 방해되면 안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촘촘히 꼽지 않으면 지을 땅이 모자라고 촘촘히 꼽으면 북한의 저공 비행물체를 레이더가 탐지할 수 없다. 안보에 당장 문제가 생긴다."

태양광은 풍력보다 10배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한국은 일조량이 충분치 않아서 2800MW만 발전하려해도 전국 논밭에 태양전지판을 다 깔아야 할 판이다. 5분의 1의 면적이면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림 없는 소리다. 지구 온난화로 비오는 날이 더 많아지고, 황사도 잔뜩 몰려온다. 논밭에 태양전지판을 깔면 식량 안보까지 해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송전 시설이다. 태양전지판 마다 풍력 탑마다 송전 시설을 연결해야 한다. 산 꼭대기에서 바닷가 염전까지 전 국토를 전깃줄로 연결해도 될까말까다. 그야말로 온 나라를 파헤쳐야 한다. 나는 도무지 환경단체들을 이해할 수 없다. 환경을 생각한다면서 왜 파괴하려 하나."

 

[사설] 임종석 실장까지 나선 청와대 캐비닛 정치의 득과 실 (중앙)

다만 현 청와대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미묘한 시기마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들을 터뜨려 망신을 주는 일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이번 세월호 사안도 16일이 마감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반(反)박근혜 여론을 부추기려는 꼼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사흘 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을 앞두고 여당 의원이 “민정수석실에서 ‘이 부회장은 세자이니, 자리잡아 줘야 한다’는 문건이 발견됐다”고 폭로한 것도 마찬가지다. 전직 대통령 시대의 기록물 내용은 대통령 기록관에 넘겨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 청와대가 선별해 공표하는 행태는 자칫 위법 논란을 낳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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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不法시위 ‘구상권 포기’ 추진…누구 위한 정부인가 (문화)

더 황당한 것은 정부 일각에선 시위대 설득을 위해 ‘강정마을 평화운동 10년을 기념할 재단과 행사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불법 시위를 기념할 만한 위업’으로 떠받들려고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구상권 청구 소송은 철회하고 사법 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금이라도 반(反)법치 발상은 접어야 한다. 그런 식이니까 시위대 측에선 사과조차 거부하며 “구상권을 무조건 철회하라”고 거듭 떼법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오피니언뉴스 opinionnews.co.kr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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