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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가 해법 아니다…정리(10/12)

기사승인 2017.10.12  1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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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칼럼]전술핵 재배치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동아)

결론적으로 북한을 핵무기로 억지할 수 있다는 환상을 하루속히 버리고 억지가 실패할 상황에 대비하여 북한의 핵 사용을 거부하고 5000만 국민의 안위를 지킬 실질적 역량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정찰 자산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을 발사 준비 단계에서 제거할 킬체인과 선제공격에서 놓친 미사일을 막아낼 다층 방어망 확충에 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북한의 핵 공격을 받은 이후 응징보복에만 사용할 미국 핵무기의 배치 장소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당면 안보위기의 본질과 동떨어진 공허한 사치다.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높이되 미국의 확장억지 전력도 선제 사용이 불가능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고 그 대신 북한의 지하 핵미사일 시설 파괴에 더 효과적이면서도 자위권의 범위 내에서 선제 사용도 가능한 GBU-57과 같은 고성능 비핵 자산을 대폭 증강하여 전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더 실속 있는 대안이다.

 

[다산 칼럼] 가상화폐는 또 하나의 경제혁명 (한경)

민경국 < 강원대 명예교수·자유주의경제철학아카데미 원장 >

이제 통화경쟁이 시작됐다. 국가 규제가 없다면 경쟁을 통해서 불환지폐에 비해 좋은 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통화경쟁은 우량화폐를 찾아내는 발견의 절차다. 블록체인 기술혁신을 통해 물리적 금과 연계된 ‘컬러 비트코인’도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나 컬러 비트코인 외에 어떤 게 우량화폐로 등장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사설] 환경단체 가짜 정보 판치는데 이게 공론화인가 (조선)

'건설 중단' 측은 동영상에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사망자가 1368명'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6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사망자 1368명'이라고 했었다. 일본 측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다. 1368명은 원전 사고 후 피난 생활자 17만명 중 지병 악화, 우울증 자살 등으로 숨진 숫자라고 한다. 유엔 방사능피해조사기구(UNSCEAR)는 2013년 보고서에서 "누출 방사능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 피해나 사망자는 한 명도 확인되지 않았다. 심리적 공포가 문제다"라고 결론 냈다. 후쿠시마 오염 지역에서 평생 살 경우 노출 방사능은 의료 CT 한 번 찍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UAE 원전 수익금 중 3조원은 미국 벡텔사에 지급했다'는 것도 엉터리다. 설계 일부를 하도급받은 벡텔에는 실제 300억원이 지급됐다. 2016년 태양광 발전 비용이 ㎾h당 76.81원으로 원자력의 67.91원에 근접했다고 했다. 실제 태양광 발전 단가는 여기에 ㎾h당 140원씩 지불되는 정부 보조금을 더해야 한다.

탈(脫)원전 공약을 만들었다는 교수는 강연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 땅 70%가 오염돼 백내장·협심증 등이 사고 전에 비해 200%, 300% 늘었다. 앞으로 300년은 모든 일본산 식품과 북태평양산 수산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다녔다. 광우병 사태 때 그대로다. 시민참여단이 왜곡, 과장, 오류(誤謬)의 정보를 습득해 잘못된 판단을 갖고 국가 에너지 미래를 암담한 길로 이끌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사설] “탈원전은 공학 전체에 위협” … 서울대 공대생 외침 들어야 (중앙)

오피니언뉴스 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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