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문 대통령 "新산업에 규제샌드박스 도입“

기사승인 2017.10.11  16:38:55

공유
default_news_ad1

- 4차산업혁명委 첫 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드론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능형 인프라·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등 기존 제조업과 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 연설 (2017-10-11)

 

장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장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정부가 지향하는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를 말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정부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동안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꽤 많은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있었습니다.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이미 추경 예산에 벤처창업과 중소기업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하여 추진해왔지만, 더욱 활발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한 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21세기 정보화의 물결을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을 만들고, 기술개발과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의 도전으로 희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IT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그 활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다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세계는 4차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의 진전이 산업 지도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이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신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능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인간을 대신해 운전을 해 줄 것입니다.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오늘 출범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은 5세대 이동통신망과 사물인터넷망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망은 내년 평창 올림픽 때 시범 운영한 후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기존 제조업과 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드론 산업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지능형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도 조성하겠습니다.

인력양성에도 역점을 두어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능정보화라는 새로운 물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위원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출범에 맞춰 4차산업혁명에 관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4차산업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능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한편,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큽니다. 4차산업혁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이 변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실효성 있게 준비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원들께서는 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지식을 살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 4차산업혁명에 정부 내 부처는 물론, 민간과 정부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 활동, 정부의 기반 조성과 지원정책,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적응 등 각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만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 하에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여러분,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우리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갑시다.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우리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회로 만듭시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현 기자 ksh@opinionnews.co.kr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