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통일로 인하여 생기는 재산/편익

남북한 통일에는 많은 통일비용이 들겠지만, 통일로 얻는 재산이나 이익도 적지 않다. 계량화하기에는 쉽지 않은 면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우선 북한의 도발이 없어진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엄포도 더 이상 없어 질 것이며, 현실적인 핵무기로 인한 불안감도 없어진다. 북한으로 인한 안보위협도 없어짐으로 국가와 국민들은 경제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방비의 절감이 클 것이다.

남북한 국방인력을 크게 감축할 수 있으며, 무기구입 등도 줄일 것이다.

독일은 동독(17만명)과 서독(49만 5천명)의 국방인력 66만명을 통일 후 19만명으로 감축하였다. 남북한의 통일은 훨씬 더 많은 인력의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감효과도 클 것이다. 현재 GDP의 약 2.5%에 달하는 국방비도 줄이기 때문에 동서독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다.

(3) 북한 청장년 노동력의 유입을 들 수 있다.

이들 젊은 노동력은 대단히 중요한 경제요소가 될 것이며, 숙련된 노동인력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남한의 고령화를 북한의 젊은 노동인력이 보완 해 줄 것이며, 아울러 북한 인구의 편입으로 내수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어 경제발전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4) 북한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얻게 된다.

- 북한에는 석탄, 우랴늄, 마그네슘 등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다. 그 가치는 약 7조 달러(약 8,05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아래 미국 매체의 분석 참조)

- 독일이 통일 후 20년 동안 통일비용으로 쓴 돈이 2억 유로(약 3,000조원)이다. 북한 지하자원의 가치는 독일이 20년간 지출한 통일비용의 2.7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 이러한 북한의 지하자원은 금액자체로도 남한에 중요한 것이며, 이를 활용하여 통일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남한의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는 것으로 남한의 기술력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하자원을 잘 활용하여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결론적으로 말하면.

- 통일이 되면 막대한 통일비용 때문에 남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낮아진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통일 초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우리가 통일비용절감을 위한 좋은 방안을 수립․시행하여 통일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국제자금을 많이 받아들인다면 국민의 부담을 크게 줄인 수 있다.

※ 이와같이 토지보상비 절감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합하면 통일비용의 50%이상을 절감, 충당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만큼 국민부담도 감소 될 것이다.

- 이에 더하여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잘 활용하여 남한의 기술력, 국가관리 노하우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통일 후 한국 경제는 더욱 발전하여 현재보다도 더 나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결론적으로 통일은 한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통일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경제매체의 분석기사>

1. 북한의 광물자원(북한은 돈방석에 앉아 있다)

"김정은이 마음만 바꾸면(change his mind) 북한은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돈방석에 앉아 있다(sit on a stockpile of money).

"미국 경제 매체 쿼츠는 "북한은 아직 손도 대지 않은 7조 달러(약 8,050조원) 상당의 광물 위에 앉아 있으며(sit on ＄7 trillion worth of untapped minerals), 그 가치는 전 세계 70억 인구에게 1인당 1,000달러씩 나눠주고도 남을 정도"라고 말한다. 10조달러(약 1경1,5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북한은 금, 은, 아연(zinc), 구리(copper), 석회석(limestone), 철(iron), 흑연(graphite), 텅스텐 등 200여 종의 방대한 광물 매장량을 갖고 있다(have vast deposits of more than 200 minerals). 스마트폰과 여타 첨단 기술 제품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금속(rare earth metals needed to make smartphones and other high-tech products)도 풍부하다.

이처럼 산악지역 지하에 묻혀 있는 막대한 광물자원에도 불구하고(despite the enormous mineral resources embedded beneath the mountainous zones) 북한은 이 재물을 제대로 활용하지(take advantage of the riches properly) 못하고 있다. 극심한 경제 상태로 인해(due to its dire economic situation) 새 채굴 장비와 기계류를 구입할 수 없는(be unable to purchase new mining equipment and machinery) 형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응징으로 유엔과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어(impose sanctions on it) 그나마 어렵사리 캐낸 광물을 수출할 판로도 막혀버렸다(be blocked up).에너지 부족과 부실한 전력망으로 인해(owing to the energy shortage and poor condition of power grid) 기존 광산 시설의 평균 가동률(average operational rate of existing mine facilities)은 용량의 30%에도 못 미치고(be below 30% of capacity), 상당수는 아예 방치된 상태다(be in a state of neglect).

설상가상(to make matters worse) 북한 대외무역(external trade)의 90%를 주무르는 중국이 북한을 자국 광물을 위한 폐쇄 시장으로 가둬두고(keep it as a closed market for minerals) 독점 유지에 열중하면서(be keen on maintaining their monopoly) 갈수록 속박돼 가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돼 있는 현재로선 이런 상황이 어쩌면 다행이다. 한국 입장에선 북한이 손대지 못하는 이 엄청난 광물자원(the tremendous amount of mineral wealth)을 장차 통일 비용을 대는 수단(means of meeting the cost of reunification in the future)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1917.7.6일, 조선일보)

손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