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균의 통일비용 절감방안⑨…수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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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균의 통일비용 절감방안⑨…수립시기
  • 손봉균
  • 승인 2017.10.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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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절감방안 수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지금부터 시작해야

 

<지난 번 2개의 글에서는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엄청난 효과를 설명하였다. 이 번 글에서는 방안의 수립을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다.>

 

▲ 손봉균씨

 

9. 통일비용절감방안의 수립시기

 

(1) 방안의 수립시기와 관련하여,

 

- 통일비용절감방안은 통일 전에 북한 SOC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각각의 SOC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여야만 통일시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방안수립에 최소한 2〜3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시기를 알 수 있다면 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방안수립을 시작하면 될 것이다.

- 그러나 언제 통일이 될 지는 현재 상황에서 아무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 참고로 독일통일의 예를 살펴보겠다.

 

(2) 독일통일의 전개 과정

 

-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독과 동독의 지도자들이 동서독 통일이 빨리 되리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 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 했던 베를린 장벽붕괴로 인하여 통일이 앞당겨 질 수 있었다.

-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몇 달 전에 서방언론에서 당시의 동․서독 지도자를 인터뷰 하였다. 그 주요내용 중 하나는 언제 통일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다.

- 동․서독 지도자 모두 언제 통일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콜 서독수상은 생전에 통일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였고, 슈네커 동독 서기장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에 앞서 1988년에 슈네커 동독서기장은 베를린 장벽은 향후 백년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이와 같이 동․서독 어느 진영도 통일에 대한 사전준비나 대응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통일의 염원에 기초한 장기적인 정책들이 존재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 갑자기 통일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1988년 3월 유고슬라비아 방문시 소련이 유럽내의 위성국가에서 공산주의 정부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개혁열풍이 헝가리와 폴란드를 휩쓸게 되었다. 헝가리가 국경을 개방하자, 동독주민들은 헝가리 국경을 통하여 서독으로 밀려들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동독정부의 대량 인구상실로 이어졌다.

- 아울러 동독에서 개혁과 여행자유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소련이나 동독의 군인들이 제지하여 않았으며, 마침내는 1989년 11월9일에 동독정부가 급기야 동․서독 국경개방을 결정하게 되었다. 흥분한 동․서독 시민들은 그 날 저녁 베를린 장벽을 부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는 조직적 움직임도 없었다.

-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통일의 커다란 변수가 되어, 장벽붕괴 후 329일이 지난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은 공식적으로 통일이 되었다.

- 이와 같이 동․서독 어느 진영도 통일에 대한 사전준비나 대응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국제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변수의 발생으로 독일 통일은 이루어 졌던 것이다.

 

▲ 독일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위키피디아

 

(3) 남북 통일시기 관련

 

- 우리나라의 경우도 남북 분단이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적 정세의 산물로 결정된 것이었다. 따라서 통일로 가는 길도 국제적 협조가 중요하다. 특히 미국,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 통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와 일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미․중 관계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할 것이다.

- 내부적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존제도를 정비하는 등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이 동독 주민들의 열망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듯이, 북한 주민의 동의 없는 통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탈북자 정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현재는 남북 간의 관계가 긴장이 장기화되고 있고,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도 대화를 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통일은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나,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른 통일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고 할 것이다. ”해가 뜨기 바로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긴장관계가 오히려 통일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통일의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남북통일이 1〜2년 내에 이루어 질 수도 있고 10〜20년 후에야 통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3) 방안의 수립은 지금부터 시작하여야 함

 

- 이와 같이 통일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 개발을 위한 대책을 미리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통일 전에 할 일은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더구나 통일비용절감방안은 통일 전에 필요한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통일로 얻을 수 있는 큰 국가적 이익을 놓치게 된다.

- 아울러 절감방안(북한 SOC건설계획과 기본설계)의 수립에는 최소한 2〜3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이 된 후에는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통일이 되면 평소에 하던 행정에 더하여 많은 일들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 한정된 인력으로 현안 처리에도 바빠, SOC계획과 같은 시간을 걸리는 계획을 수립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둘째는 남북한의 국민들이 토지분배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면서 계획을 수립할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통일이 되고 나면 토지에 연고가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계획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관계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고,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 이와같이 통일후에는 통일비용절감방안을 수립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통일전에 미리 준비하고 보유하고 있어야만, 갑작스러운 통일의 경우에도 소기의 성과(SOC용 토지의 국유로 확보)를 낼 수 있다.

- 따라서 통일시기를 정확히 알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통일비용절감방안 수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지금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손봉균씨는
국토교통부에서 30년간 재직한 손봉균씨가 공무원 재직시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통일후 북한의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효율적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시리즈로 제시한다. 이 방안은 북한개발을 앞당기고,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며, 통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방안이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졸업, 행정고시 19회에 합격. 전 국토지리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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