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칼럼] 박근혜 구속, 편법 연장까지 해야 하나 (중앙)

살인자도 수갑을 가려준다. 피고의 인권도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다. 무시해도 좋은 인권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엉킨 머리에 화장도 못한 얼굴로 연일 TV 화면에 등장한다. 다른 수감인도 같은 형편이긴 하다. 하지만 연일 TV로 공개되는 사람이 느끼는 모욕감은 다를 수밖에 없다.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하더라도 모욕 주는 분풀이는 충분하다. 나라의 품격도 생각해야 한다.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의 대사가 생각난다. “고마해라. 마이무우따 아이가.”

[창간기획-특별대담]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남북관계 복원, 정부의 선제적 역할 아쉬워 (경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한반도 평화’를 논하다

정 =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제는 중간에 궤도를 수정하기도 어렵게 되지 않았나 그런 걱정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얘기들을 취임 후 다 잊어버린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물론 북한이 문 대통령을 어렵게 만든 측면은 있다. 그래도 후보 시절에 했던 말이 있고, 공약이 있다.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액션은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북핵 문제는 북핵 문제대로 풀되, 남북관계는 빠르게 복원해 다자회담에서 우리 입지를 높이겠다는 생각을 했어야 한다. 취임 후 보름 정도 됐을 때 5·24 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더라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한 무력시위도 수위를 조절하지 않았을까. 남북관계에 숨통이 조금 트였더라면 미국 목소리를 복창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 = 대통령에게 아직 초심이 남아 있다고 본다. 대통령 연설문에 그런 게 나타나 있다. 7월6일 베를린 구상, 8·15 경축사, 유엔총회 연설문을 봐라. 과정으로서의 평화, 즉 남북 간 화해협력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다. 문제는 북한에서 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모순을 범하고 있다. 북핵은 북핵이고,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니까 병행추진하자는 게 북한 기본 입장이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 그런 시도들을 보였을 때 화답을 하고 나왔어야 한다. 그래야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트럼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신이 그래 봤자 북한은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미국 측에 완전히 비아냥을 당했다. 북한은 매일 우리에게 역지사지하라고 하지만 북한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역지사지가 부족하다. 정부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화답을 안 해주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계속해버리면 대통령이 초심을 유지하고 싶어도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정 = 문 교수 말씀처럼 베를린 구상, 8·15 경축사, 유엔총회 연설은 초심이다. 그러나 베를린 구상 연설 직후 함부르크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나온 공동성명은 완전 다른 이야기다. 이번 유엔총회 이후에도 한·미·일 정상회담하고는 완전 딴소리가 나왔다. 국 따로 밥 따로다. 나도 대통령의 초심이 남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초심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7월7일과 8일 이야기가 다르다. 유엔총회에서 평화라는 이야기를 32번이나 썼는데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서는 지금은 제재·압박할 때지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 북한이 남쪽을 안 도와준다는 말을 했는데 정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 북한이 남쪽을 도울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정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사설] 脫원전으로 核무장 잠재력까지 거세된다면 뭐가 남나 (조선)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면 원자력 산업과 연구의 기본 골격이 허물어지고 국내 전문 인력은 해외로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경우 핵무기 개발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4~5년으로 늘어난다는 게 원자력 전문가들 예상이다. 실제 중국의 인력 흡수 시도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위기도 우리를 4~5년씩 기다려줄 리 없다. 핵무장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사설] 국무장관 '北과 대화 채널' 발언 즉각 뒤집은 트럼프 (조선)

결국 미국과 북한이 협상장에 마주 앉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군사 대비는 북핵을 전제로 한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하되, 북핵을 미국이 사실상 공인하는 사태는 결단코 막아야 한다. 그런 사태는 '평화'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발언, 조금씩 변하고 있어… 혼란과 불안 초래 (동아)

북한 핵포기 가능성 없어… 조기전환 조건 충족도 어려워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독자 방위력이 부족하면 보다 많은 미국의 자산을 활용하고, 대(對)한국 방위공약을 더욱 확고히 하는 방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 방위체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하고, 단일 지휘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런 문제에서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과 연동되어 추진돼야 할 새로운 작전계획이나 지휘체계에 대한 논의 및 협의는 중단되거나 진전되지 않고 있다. 또한 확장억제와 관련된 한미 간 협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물론 앞으로 논의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확장억제에 관한 미국의 보장을 좀 더 확실하게 받아내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충되는 모습이다.

우리 군에 대한 지휘권을 우리가 다시 갖는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김현기의 시시각각] 또다시 강경화와 올브라이트 (중앙)

취임 초 눈치 보던 외교부 관료들이 슬슬 강 장관 길들이기, 고립시키기에 나서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강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외교부 혁신 로드맵’도 밋밋하게 끝났다. 잇따른 국장급 간부, 신임 주중 대사의 돌출 언행에도 장관은 속수무책이다. 또 다시 올브라이트. 그녀는 자서전에서 “우연이란 축적된 필연의 결과”라 했다.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과는 늘 고뇌·도전·노력한 만큼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다. 취임 100일 남짓. 아직 강 장관의 ‘필연’은 잘 보이질 않는다. ‘한국의 올브라이트’는 역시 그냥 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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