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글에서는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안은 독일이 동독의 SOC건설과 관련하여 실패한 사례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시행했을 때의 효과, 즉 국가발전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8. 제시된 통일비용절감방안의 효과

 

〇 통일 전에 미리 북한 SOC계획을 수립하여 SOC에 필요한 토지를 확정하고, 통일 후 민간에 토지를 분배할 때에 이를 토지분배에서 제외하여 국유로 남겨 놓으면 많은 좋은 점이 있다.

- 그 좋은 점을 경제적인 부분과 정치.사회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 다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사전준비 없이 통일을 하였을 경우에 발생할 어려움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통일전에 미리 SOC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준비를 한 경우의 좋은 점을 설명하여 그 차이점이 대비가 되도록 하겠다.

 

(가) 현재의 상황에서 통일 될 경우(사전준비가 없을 경우)

 

〇 먼저 북한 SOC건설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통일이 되었을 경우의 SOC건설절차와 발생할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통일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통일 후 조치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

 

- 먼저 북한정권에 의해 국유화된 북한 토지를 민간에게 분배하여야 할 것이다.

- 그 후에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의 도로, 철도 등 SOC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각각의 SOC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여 필요한 토지를 확정할 것이다.

- 토지확정 후 토지를 분배받은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SOC용 토지를 매수하게 될 것이다.

- 이러한 매수절차를 거쳐 정부가 토지를 확보한 후에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〇 이와 같이 토지분배를 먼저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

통일이 되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분배에 대한 국민들 특히 북한주민들의 요구가 클 것이다. 정부에 대하여 빨리 토지분배를 하라는 압력이 강할 것이다. 통일 당시의 야당과 언론에서도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반면, 정부는 북한의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철도 등 SOC에 필요한 토지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SOC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과 설계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토지분배를 지연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일한국의 국민들이 이러한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고 급박하게 토지분배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〇 통일 후 북한에서 토지분배가 먼저 이루어지고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 첫째, SOC용 토지매수에 많은 토지보상비를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미리 준비를 하였다면 절감할 수 있는 토지보상비를 정부의 돈으로 지출해야 할 것이다. 그 액수가 수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토지보상비 지출로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 할 것이다.

 

- 둘째, 북한의 SOC건설과 경제개발이 최소한 몇 년간 늦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 토지분배 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계획과 설계를 해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설계후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 토지를 매수하는 데 다시 몇 년이 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위하여 준비(계획수립, 기본설계, 토지매수)하는 데만 상당한 기간(최소한 5 년-길게는 10년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사회간접자본(SOC)건설이 지연될 것이고 북한의 경제개발도 늦어지게 될 것이다.

분배된 토지를 다시 사는데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토지를 매수할 재원이 부족하면 토지의 매수기간도 더 늘어 날 것이다. 아울러, 토지매수를 위한 재원의 부족으로 당장 필요한 SOC건설에 필요한 토지만 매수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지 못할 것이다. 향후 수요가 증가하면 그 때마다 확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확장할 때 마다 추가로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재정이 투입되어 재정에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발과 발전도 늦어 질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발이 늦어지면 독일에서 발생하였던 부작용이 똑 같이 한국에서도 발생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의 감소와 통일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 셋째, 북한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도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인 민간 투자자들은 한국에 투자를 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데, 투자하여 돈을 벌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장을 지어 물건을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전기와 물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것이고, 제품을 생산한 후에도 이를 수송할 도로, 철도 등의 시설이 미비하여 판매도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가 적으면 정부가 지출하는 통일비용도 증가할 것이고, 외국인 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많지 않을 것이다.

 

- 넷째, 많은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남한으로 대거 이동할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는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남한으로 이동할 것이다. 남한에서는 일자리 문제, 주택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

통일독일의 경우 동독주민 약 200만 명이 서독으로 이주하여 동독의 인구는 그만큼 감소하고 서독인구는 그만큼 증가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통일 후에 동독의 토지를 분배하면서 분배원칙을 잘 못 정하여(원소유주에 ‘선 반환, 후 보상’의 원칙) 서로 소송을 하는 재산분쟁이 많이 발생하였다. 5년간 토지소송이 400만 건이나 발생하였다. 이러한 재산분쟁으로 정부에서는 SOC건설을 위한 토지를 확보할 수 없어 SOC건설과 동독의 경제개발이 몇년간 늦어졌다. 이로 인하여 동독주민의 서독이주가 많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전준비없이 통일이 되면 SOC건설과 경제개발이 늦어지는 것은 독일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더 많은 북한주민들이 남한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2가지 사회경제적 지표를 비교해 보면 보다 이해가 쉬울 것이다.

독일 통일 당시의 동독주민이 1,640만명으로 서독인구의 약 1/4이었으며, 서독의 GDP가 동독의 9.7배에 불과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북한인구가 2014년 현재 2,403만명으로 남한의 약 1/2 이며, 남한의 GDP는 북한의 42.5배에 달하여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크다.

즉 북한은 동독보다 인구도 많고 경제적 사정도 크게 나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남한으로 이주하는 북한주민의 수가 훨씬 많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로 인한 일자리 문제, 주택문제가 심각해지고, 남한 사회의 혼란도 독일보다 훨씬 클 것이다.

 

<동서독과 남북한의 차이 비교>

 

구 분		독 일		비교 (서독/동독)	한반도		비고 (남한/북한)
		서독	동독		남한	북한
경제 규모	인구(만명)	6,260	1,640	3.8배	4,977	2,403	2.0배
	경제성장률(%)	3.8%	1.9%	2.0배	3.6%	0.8%	4.5배
	명목GDP(억달러)	1,317	135.5	9.7배	1,428	33.6	42.5배
	1인당GDP(천달러)	21.3	8.2	2.6배	26.0	1.3	20.0배
가용 재원	정부지출	GDP 45〜50% 수준			GDP 30% 수준
	총세수	GDP 35% 수준			GDP 25% 수준
對동독 및 북한지원규모		연평균 약2조원(‘71〜’89년)			약 141억원(‘12년)

           ※ 자료:금융위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2014.11.19.)

- 다섯째, 철도, 도로의 건설 등 당장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는 개발이 없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통일이 된 후에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불평과 불만이 생길 것이다. 남한 주민들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더니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되어 오히려 일자리를 위협받고, 남한 주민들의 생활수준만 낮아졌다고 불평을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북한 주민의 남한 이동과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며, 일정부분 감수해야 할 수 밖에 없지만, 문제는 통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아서 고통만 키웠다는 비난이 커질 것이라고 본다.

 

(나) 통일 전에 SOC 계획과 설계를 한 경우(사전준비를 한 경우)

 

〇 기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SOC용 토지를 통일시 일괄 확보하는 방안은,

- 통일전에 북한 SOC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각각의 SOC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여 SOC에 필요한 토지를 확정하고,

- 통일후 북한 토지를 민간에 분배 할 때 SOC에 필요한 토지는 분배에서 제외하고 국유로 남겨두어 미리 확보하는 것이다.

 

〇 이렇게 사전준비를 하면 SOC의 건설절차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〇 이와같이 통일전에 미리 SOC건설계획을 수립하면, 사전준비가 없는 경우에 생기는 국가적 부작용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 토지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통일후 바로 북한 SOC건설을 시작할 수 있어 북한 경제개발도 앞당길 수 있다. 외국자본의 투자도 많이 유치하여 국민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효과를 경제적 효과와 정치.사회적인 효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2) 방안의 구체적인 효과

 

가) 경제적 효과

 

〇 북한의 SOC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분배 시에 국유로 남겨두어 미리 확보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이다.

첫째, 통일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토지보상비에 들어가는 돈을 대부분 줄여, 그 만큼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수백조원, 또는 그 이상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절감금액의 추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2012년 12월 말 현재 남한의 토지중 국‧공유지(국가, 도, 군에서 소유한 토지)가 32.2%이고, 총 토지가격은 5,604조 8,000억원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남한 국‧공유지의 가격은1,804조 4745억원이 된다.

북한의 토지보상비를 산정할 때에는 통일로 토지공급의 증가되어 토지가격의 하락변동이 있을 것이고. 북한 SOC에 필요한 토지가 남한 국‧공유지 비율 32.2%보다 적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였다.

반면, 북한면적이 남한면적보다 20%가 크기 때문에, 남한과 같은 비율의 북한토지를 국유로 확보한다면 그 면적은 남한보다 20%가 많을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토지보상비 절감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SOC용 토지를 미리 확보하였으므로, 통일 후 바로 북한 SOC건설을 시작하여 북한의 경제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

 

셋째,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국제적인 투자자금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

- 남한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북한개발에 소요되는 통일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국제금융기구의 자금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자금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자금을 유치하는 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 들 것이기 때문이다.

- 정부에서 북한의 SOC건설계획을 토대로 북한의 개발청사진을 만들어, 국제금융기구와 외국의 민간투자가들에게 제시하고 투자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투자가의 입장에서 볼 때 토지를 미리 확보한 실천 가능한 청사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천이 쉽지 않은 비전 제시와는 다르게 인식할 것이다.

- 국내의 소득이전의 성격을 지닌 토지보상비에 국제자금이 사용되지 않고,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IBRD, IMF 등 국제금융기관이 보다 용이하게 투자에 참여할 것이다.

- 따라서 북한개발에 필요한 국제적인 금융자금을 유치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부의 통일비용부담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북한에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면, 그 만큼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이고 이는 북한주민들의 남한 이주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 토지보상비 절감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합하면 통일비용의 50%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만큼 국민부담도 감소 될 것이다.

넷째,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이동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북한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통일후 북한 SOC의 건설을 바로 시작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건설현장의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북한주민의 남한 이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더하여 외국자본이 국내에 많이 투자됨으로서 공장건설 등에 따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질 것이고, 이는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를 더욱 감소시길 것이다.

- 북한주민의 남한 이주가 줄게 되면, 남한에서의 일자리 문제, 주택문제등도 상당히 완화 될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이상에 가까운 교통시스템의 구축, 도시설계 등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입지선정, 필요토지의 면적확보 등 SOC 계획과 설계에 제약요인이 거의 없어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계획은 세계에서 다시 만들 수 없는 유일한 계획이며, 가장 성공적인 SOC 계획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체제를 달리하는 2개의 국가(자본주의 및 공산주의 국가)로 분단된 유일한 경우가 우리나라이며, 남북한의 토지제도의 차이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토지는 개인소유가 인정되고 북한은 모든 토지가 국유이기 때문이다.

 

(나) 정치‧ 사회적 효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통일 후 바로 SOC건설을 시작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북한주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다. 북한주민들이 통일이 되니 좋아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겨 정부정책을 잘 따르게 될 것이다.

SOC건설을 바로 시작하지 못하면 북한주민들에게 보여 줄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가 어렵게 된다. 통일이 되어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고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어,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아울러 한 번 불만이 생기면 그러한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혼란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정부정책의 추진을 수행하기 쉽게 하느냐? 아니면 북한주민들의 불만으로 정부정책 추진에 혼란을 만들고 그 후에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하느냐? 가 이 방안 하나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정치 사회적 효과>

 

〇 통일후 바로 SOC건설을 시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줌으로서,

- 북한 주민들이 통일이 되니 좋아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정부를 잘 따르게 됨.

- 이는 통일후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〇 반면, SOC건설이 늦어지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가 어려움.

- 통일이 되어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불만이 생기고

-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많아지고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

- 아울러 한 번 불만이 생기면 그 인식으 바꾸기가 쉽지 않아 혼란이 장기화될 우려가 큼

- 이는 남북한 통합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임.

 

 

■ 이러한 비용절감방안의 효과를 표로 요약하면,

 

사전준비를 한 경우(절감방안 수립)	사전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비 절감(수백조원 추산)으로 통일비용 크게 축소됨. 아울러 국민부담 감소	토지보상비 정부지출로 국민부담 증가
토지의 미리 확보로 통일 후 바로 SOC를 건설함으로서 북한 경제개발을 앞당김	SOC 건설준비(계획수립 및 기본설계,토지매수)에 상당한 시간(5년〜10년이상)이 소요되어, SOC건설과 경제개발이 늦어짐.
외국 자본의 많은 투자유치로 통일비용과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슴. 아울러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질 것임.	외국인의 투자가 적을 것임. 정부지출이 증가하고 국민부담이 많아짐
북한주민의 남한 이동이 상당히 줄것임. 남한에서의 일자리 문제, 주택문제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줄일 수 있슴	북한주민의 남한 이동이 많을 것이고, 남한에서 일자리 문제, 주택문제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임
우리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이상에 가까운 교통시스템의 구축, 도시설계 등이 가능	장기적 계획 없이 당면한 수요를 해결하는 단편적인 SOC건설 위주가 될 것임
통일 후 바로 SOC건설을 시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음. 북한주민들이 통일이 되니 좋아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김.	SOC건설이 지연됨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가 어렵게 됨. 통일이 되어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정부를 불신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