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글까지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를 건설하여야 함을 설명하였으며, 통일독일에서는 토지분배원칙을 잘 못 정하여 몇년간 동독내의 SOC건설을 할 수 없어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살펴 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독일의 실패사례를 완벽하게 해결하며, 효율적으로 북한 SOC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7. 통일비용 절감방안의 내용

 

(1) 방안의 개요

 

〇 북한의 도로,철도 등 SOC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토지확보(매수 또는 수용)에 지불하는 보상비와 SOC의 건설에 드는 비용(건설비)

- 이 중 토지보상비는 통일후 SOC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토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게 되며, 토지보상비 거의 전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〇 따라서 절감방안의 주요골자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SOC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통일후 미리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통일 후 북한의 토지를 처리할 때에, SOC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민간에 분배하지 않고 국유로 남겨두는 실천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검토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방안수립과 그 방안의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드리겠다.

 

​(2)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통일 이전에 북한지역 전체에 대한 도로, 철도, 전력 시설 등 SOC 건설계획을 미리 수립

 

<2단계> 동 건설계획에 포함된 모든 SOC에 필요한 토지(필요한 토지의 경계 포함)를 확정

- 토지 확정을 위하여 각각의 SOC에 대한 기본설계를 실시

- 왜냐하면 기본설계를 하여야만 SOC에 필요한 토지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임

 

<3단계> 통일후 북한의 토지를 분배할 때에 SOC에 소요되는 토지는 분배에서 제외하고 국유로 남겨 놓음.

 

※ 실천방안 3단계 중 통일전에 1단계와 2단계를 완료하여 토지를 확정한 SOC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어야만, 통일후 토지분배시에 SOC용 토지를 국유로 확보할 수 있다. 통일 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발전의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〇 북한 SOC에 필요한 토지를 확정하는 방법(상기 2단계), 즉 기본설계를 하는 방법은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9년에 제작을 완료한 북한 전역에 대한 지도(축적 1/25,000)를 활용하여 ,

- 철도.도로 설계는 기히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설계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하고,

- 공항, 항만, 댐 등 다른 SOC는 지도에서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고, 필요한 면적을 정하여 지도에 표시하면 됨.

 

 

〇 필자는 실제로 이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북한 지도를 이용하여 시범적으로 도로설계를 하여 보았음.

- 평안북도 정주에서 평안남도의 안주까지 54.1㎞에 대한 국도 8차선도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하였음

- 일정한 조건을 주고 컴퓨터에서 설계를 하도록 명령하였더니, 컴퓨터가 조건에 맞는 2,000여개의 노선대안을 만들고,

- 각 노선에 대하여 건설비를 포함한 경제성분석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제성이 있는 몇 개의 대안을 제시하였음.

- 제시한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였더니, 토지의 경사면의 경계를 포함하여 도로에 제공되어야 하는 부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

 

<아래 사진은 북한의 정주-안주간의 도로 8차선을 설계를 한 후, 그 설계도면 중 단천강 통과구간의 평면도이다. 이 평면도에서는 도로자체에 제공되는 부지와 도로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산의 경사면, 또는 다리를 만들기 위한 경사면 등을 포함한 용지의 경계가 X,Y 좌표로 정확히 표시되어 있다>​

 

 

(3) 위에서 말한 1단계에서 SOC 건설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 SOC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에 포함되는 SOC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몇년간 SOC를 건설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정하여야 할 것이다.

 

- 첫째, SOC건설계획에 포함할 SOC의 종류(아래 참조)는 토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SOC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도로, 철도, 전력 등 협의의 SOC뿐만 아니라, 국방, 치안, 보건, 의료, 교육 등 광의의 SOC도 포함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협의의 SOC이든 광의의 SOC이든 국가가 그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그 매수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 포함하는 것이 비용절감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신속한 북한 경제개발, 의료시설 등 복지시설 제공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의 가격은 도시지역이 비싸므로, 도시에 있어야 되는 시설을 포함시켜야만 토지보상비 절감효과가 클 것이다.

 

- 둘째, SOC의 규모는 향후 100년간 건설할 SOC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통일이 되는 기회에 충분한 규모로 토지를 확보하여, 경제개발에 따라 향후 100년간 증가하는 SOC수요에 부응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필요한 SOC용 토지를 미리 확보함으로서 북한의 경제발전 그리고 통일한국의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년 후에는 도로 4차선이면 충분하더라도,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그 후 8차선, 또는 10차선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100년후 필요한 도로의 규모를 예측하여 이를 모두 국유로 남겨놓자는 것이다. 만약 장기적으로 10차선의 도로가 필요한데 6차선으로 토지를 확보하면, 6차선이후의 도로부지는 나중에 확장할 때 매수하여야 한다. 도로를 확장할 때는 기존의 도로와 인접한 주변의 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에 인접한 지역은 주택, 상가 등으로 이용되어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처음 건설할 때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 등의 확장의 예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보다 쉬울 것이다. SOC의 규모를 이와같이 크게 계획하여야 북한 SOC건설계획의 실질적인 성공이 될 것이고 향후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절감방안을 준비해서 시행할 경우에 국가에 이익이 되는 효과를 설명하겠다. 아울러 사전준비없이 통일을 맞았을 경우에 오는 어려움을 비교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〇 사회간접자본(SOC)의 정의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생산활동을 지원하며 촉진시키는 데 필요불가결한 자본을 말함

 

〇 SOC의 구분

- 협의의 SOC : 수송, 통신, 전력, 용수 등 자본시설

- 광의의 SOC : 국방, 치안, 보건, 의료, 후생, 교육 등 산업의 생산활동과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모든 공공적 성격을 띤 시설을 포함

 

〇 SOC의 특성

첫째, 항만, 철도, 발전시설 등과 같이 투자소요량이 방대하며 또한 필요 시설물을 분할하여 부분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철도투자의 경우 선로투자, 차량투자 그리고 신호시설, 역사시설 등의 부대시설투자를 병행해야 한다.

둘째, 투자의 방대성으로 인하여 투자가 행해진 후 실제로 서비스 생산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셋째, 사회간접자본에 의해서 발생되는 편익과 서비스는 다수의 기업 및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거의 모든 제품생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즉 사회간접자본은 광범위한 외부경제 효과를 가져 온다.

넷째,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대부분의 경우 시장기능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보통 정부의 투자대상으로서 정부가 소유 ·관장하게 되며,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행사와 건설 및 운영이 정부의 엄격한 규제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