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균의 통일비용 절감방안③…北 SOC 건설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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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균의 통일비용 절감방안③…北 SOC 건설 중요성
  • 손봉균
  • 승인 2017.09.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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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과정의 실패사례 감안해 북한 토지분배 정책 정해야

 

<지난 번 글에서는 북한의 철도, 도로, 전력 등 SOC가 심각한 정도로 낙후되어 통일후 북한의 경제개발에 전혀 기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통일후 이러한 북한 SOC건설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손봉균씨

3.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의 중요성

 

가. 통일이 되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나, 그중에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중요한 4가지는 다음과 같다.

 

〇 북한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국유화된 북한의 토지를 민간에게 분배

〇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개발

〇 도로, 철도 등 SOC를 건설하여, 경제개발의 기반을 구축

〇 금융제도, 복지제도 등 남북의 제도를 동일한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남북한 국민들이 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

 

나. 북한 SOC 건설의 중요성

 

〇 이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북한을 개발하여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는 것임.

- 경제개발을 위하여는 도로, 철도 등 교통망과 전력시설 등 SOC를 우선적으로 확충하여야 함.

 

〇 따라서 북한 지역내 SOC확충은 북한의 경제개발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최우선과제가 될 것임.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경제개발을 위한 SOC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보았으며,

​- 우리나라도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경제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하여 지금과 같이 발전되고 국민들이 잘 사는 부강한 국가를 만든 전례가 있음

 

※ 세계에서 선진국 또는 경제가 발전된 나라는 모두 일정수준 이상의 도로, 철도, 전력 등 SOC를 보유하고 있으며, 후진국은 기본적인 SOC마저 되어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면 반드시 SOC를 확충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〇 반면 독일 통일에서는, 동독지역 내 토지분배정책에서의 실패로 인해 SOC건설이 지연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함(아래 참조)

 

〇 따라서 통일 후 바로 시작하여야 할 일이 SOC건설이 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북한의 SOC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통일후 경제개발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시급한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독일통일에서의 실패사례>

 

〇 독일 통일 후 통일을 주도하고 통합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던 서독이 일정시간이 지난 후 자신들의 정책 중 스스로 잘 못 결정하였다고 인정하는 3가지가 있슴.

 

- 첫째, 경제적 가치가 다른 동서독 화폐의 1:1 교환으로 경제가 왜곡되고 부작용이 발생한 것,

- 둘째, 많은 동독주민의 서독 이주를 막지 못하여 서독의 일자리 문제, 주택문제 등을 야기한 것,

- 셋째, 동독정부가 몰수한 재산의 처리에 있어 토지분배를 원칙을 잘 못 정하여 이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이 지연된 것

 

▲ /그래픽=손봉균 제공

 

〇 여기서는 위 3가지 실패사례 중에서 동독의 SOC 건설과 관련있는 토지분배정책(몰수재산의 처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을 찾아내고, 이를 활용하여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경우에 독일의 실패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임.

 

 

< 동독이 몰수한 재산의 처리: 토지분배정책>

 

〇 독일 통일시에 동서독 경제통합은 사유재산의 인정, 경제원리 도입, 자유로운 시장가격의 도입과 같은 시장경제요소를 기본원리로 하였음.

- 이러한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구 동독정권이 유지해 왔던 국유재산을 민간에게 분배하여 사유화를 추진

 

〇 서독은 동독의 토지를 ‘선반환, 후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분배

- 구 동독이 몰수한 재산에 대하여 원 소유주 또는 그 상속인에게 현물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한다는 ‘선반환, 후보상’ 원칙을 적용하였음

 

〇 이러한 토지분배원칙은 동서독 주민간에 많은 재산분쟁을 발생시키고, 동독에서 철도, 도로 등 SOC 건설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음.

- 토지분배원칙에 의거 서독의 원소유주는 동독의 가옥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집과 토지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동독주민들은 (통일전) 동독정부로 부터 부여받은 이용권(토지 및 건물이용권)에 의거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재산분쟁이 일어나게 됨.

- 이러한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여 통일 후 5년간 토지소송이 약 400만 건이나 제기 되었고, 소유주가 정해지지 않은 토지가 전체 토지의 상당부분을 차지

- 소송중인 토지는 분쟁이 해결되어야 소유자가 확정됨으로 그 전까지는 정부가 이를 매수할 수 없어서, 정부는 SOC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 이런 이유로 몇 년간 동독지역에서 SOC건설을 전혀 하지 못 하였슴(이후 토지분배방침을 변경하여 토지분쟁을 해결하고 SOC건설을 시작하였다고 함)

 

〇 동독의 SOC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 국내외 민간투자자의 투자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었으며(토지확보와 수송의 어려움 때문)

- 동독주민들의 서독이주를 촉진하는 상당한 요인이 되었음(SOC건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없었고, 국내외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줄어든 것 등이 원인이 됨)

- 동독의 경제개발도 그 만큼 지연되고, 그 결과 통일비용이 증가하게 됨.

 

국토교통부에서 30년간 재직한 손봉균씨가 공무원 재직시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통일후 북한의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효율적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시리즈로 제시한다. 이 방안은 북한개발을 앞당기고,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며, 통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방안이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졸업, 행정고시 19회에 합격. 전 국토지리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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