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글에서 북한의 철도를 이용하면 남한에서 유럽까지 철도로 갈수 있으나, 북한의 철도가 낙후되어 북한을 통과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였다. 즉 서울에서 북한 철도로 나선까지 약 720km를 가는 데 20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철도를 포함하여 도로, 항만, 전력 등의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다.>

 

 

2.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현황

 

가. 북한 일반현황

 

〇 북한의 면적은 123,138km²로 남한의 1.2배나 되는 반면, 인구는 남한의 1/2정도에 불과하며 인구밀도는 199.3명/km²로 남한의 약 40%임.

〇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남한의 5%이하이며, 국가전체 명목GDP는 남한이 북한의 42.5배 즉 북한의 경제규모는 남한의 2.4%에 불과함.

〇 이러한 열악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도로, 철도, 전력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못하여 그 규모나 질에 있어서 크게 부족하며,

-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은 다시 북한 경제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북한 현황>

구분	남한(A)	북한(B)	비교(A/B)
인구(만명)	4,977	2,403	2.0
면적(km²)	100,266	123,138	0.8
인구밀도(인/km²)	500.9	199.3	2.5
명목 GDP(억달러)	1,428	33.6	42.5

 

자료: 2014 통계청 및 금융위원회 자료(2014)

 

 

나.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현황

 

〇 북한의 교통현황을 보면 2010년 현재 북한의 철도연장은 남한 철도의 약 1.7배, 일반도로 연장은 남한의 25%, 고속도로는 남한의 26% 수준임.

〇 북한교통망은 철도의 수송분담률이 매우 높은 ‘주철종도(主鐵從道)’의 구조임.

- 철도가 여객수송의 74.8%, 화물수송의 90.7%를 분담하여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도로는 지역 내 단거리 수송을 맡아 철도의 연계수송역할을 담당

 

<북한의 교통체계: 주철종도의 구조>

 

⋅ 남한의 1.7배에 달하는 철도 연장 (고속도로 26%, 일반도로 25%)

구분	도로연장	철도연장(km)＊
남한	105,703 km	3,590km
북한	26,114 km	5,248km

 

* 철도연장자료: 한국철도공사 경영통계(2014.11) 및 북측은 힌국철도통계(2010)

​​  

⋅ 철도 중심의 수송분담률 

구분	여객수송			화물수송
	철도	도로	해운,항공	철도	도로	해운,항공
남한	25.7%	74.1%	0.2%	5.0%	79.6%	15.4%
북한	74.8%	24.9%	0.3%	90.7%	6.1%	3.2%

(2014.11.25. 4대공사에서 발표한 북한SOC개발 자료)

 

〇 그런데 주교통수단인 북한의 철도는 평균운행속도가 30~50km/h(산악지대의 경우에는 15km/h)에 불과함.

- 북한의 철도노선은 10개의 기간노선과 90여 개의 지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은 1960대 초반까지는 별다른 투자없이 일제가 남겨놓은 시설들을 사용해 왔음.

- 1960년대 이후부터 주교통수단인 철도의 전철화를 추진하여 약 80%를 전철화를 하였으나,

- 노선의 97%가 단선이고, 투자의 부족으로 관련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임.

 

 

〇 고속도로는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시속 50㎞ 이상의 운행은 어려움.

- 고속도로는 총 6개 노선 661㎞이며, 간선도로(우리나라의 국도)로 분류되는 1급도로는 평양-개성등 10개, 약 2,289㎞로 파악되고 있음.

- 도로폭이 협소하고, 교량 및 터널의 노후화가 심각하며, 포장율이 15% 내외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〇 북한의 항만시설은 연안 해운 중심으로 발전되었고, 해운 항만시설이 노후하고, 영세하여, 선봉항을 제외하고는 2만톤급 이상의 선박운행이 어려운 실정임

- 북한 항만의 하역능력은 남한의 8.4%(3,500만 톤), 화물취급량은 남한의 2.1%(1,600만 톤)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항만시설의 규모와 노후화는 대형화된 컨테이너 선박등을 운행하는 국제해운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〇 북한의 전력생산량은 남한의 4.5% 수준으로, 전력생산을 포함한 에너지 부족이 심각한 실정임.

- 즉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수급이 정상수준의 20%내외에 불과하다.

- 에너지의 부족은 북한의 산업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산업활동이 정상수준의 20~30% 수준인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남북한의 발전량(억kwh)>

	총 량	수 력	화 력	원자력	비 고
남 한	5,171	85	3,586	1,500	북한의23.4배
북 한	221	139	82

(자료: 2014 통계청)

 

다. 북한 사회간접자본(SOC)의 평가

 

〇 북한의 도로,철도 등의 수송 SOC는 운행속도가 시속 50km도 되지 않아 북한 주민들의 이동과 물류수송에 많은 제약을 발생시키고.

- 물류수송비 증가의 원인이 되어 수송비가 제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40% 전후)으로 알려지고 있음.

〇 특히 북한의 SOC중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력 등 에너지의 부족이다.

- 이는 북한의 산업활동에 제약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여 산업활동이 정상수준의 20%내지 30%수중인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〇 이와 같은 북한의 도로, 철도, 전력 등 SOC는 통일이 된 후 북한의 경제개발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수준이며,

- 오히려 SOC의 양적, 질적 부족이 경제개발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