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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한국 파병 꼼수

기사승인 2015.10.01  16: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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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대피방안 협의요구…우리정부, 거부

한반도 유사시 한국내 일본인 대피방안을 협의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대피 방안과 관련한 협의를 하자고 한국 측에 실무 차원에서 요구를 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으로 경색된 한일관계, 사안의 민감성 등을 거론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탈출하는 일본인을 실은 미국 함선을 자위대가 보호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한국내 일본인을 미국 함선까지 어떻게 이동시킬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상태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약 3만7.000명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체류중인 일본인의 보호나 피난이 필요한 경우를 상정해 평소부터 부처 간에 다양한 준비 행위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도 여러 협력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는 안보법제 정비(11개 안보 관련 법 제·개정)를 계기로 미일 사이에 물자·용역을 서로 융통하는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 때 군사 행동을 하는 미군에게 후방지원 차원에서 탄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새 법률 내용이 개정될 미일 ACSA에 반영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webmaster@opinionnews.co.kr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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