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 정비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전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게 됐으며 동북아는 새로운 힘의 균형을 찾는 격변의 시대를 맞게 됐다.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통과됐다.

지난 17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와 벌어진 것과 같은 여당 의원들의 기습 표결 시도나 여야 의원들간의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

야마자키 마사아키(山崎正昭) 참의원 의장은 이날 새벽 2시18분 투표 결과를 전달받고 법안 가결을 선언했다.

이들 법안은 올해 7월 16일 중의원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작년 7월 역대 내각이 이어온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 온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

일본은 분쟁지역에 자위대의 파견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 자위대를 출동시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는 법안 가결 직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화로운 일본에 필요한 법적인 기반이 정비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추진하며 그리고 만에 하나를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 성립한 안보 관련법은 심의 과정에서 헌법학자와 전직 최고재판소(대법원) 판사 등 다수 전문가로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많은 일본 국민이 안보 법제 정비로 일본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리거나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보 법안 추진 구상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근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열렸으며 18일에도 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집결했다.

특히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9일 새벽까지 시위를 계속하는 등 반발 여론이 비등해 안보법안 강행 처리가 아베 정권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미국은 정부와 의회는 일본 참의원이 집단자위권 행사 등의 내용이 담긴 안보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 처리한 데 대해 환영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법이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도 성명을 내고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집단자위권법이 미국과 일본 양국의 중대한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반면 중국은 일본이 만주침략을 시작한 '9·18 만주사변' 84주년 기념일 다음날인 19일 일본 의회에서 집단자위권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일본 의회의 집단자위권법안 처리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최근 군사력을 강화하며 안보 정책을 바꾼 것은 평화, 발전, 협력의 시대조류와 전혀 맞지 맞는다"고 밝혔다.

한국의 정치권도 19일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실질적 기도라 보여진다"면서 "일본 국민 80%가 반대하는 군사적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시킨 것은 동북아시아의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큰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한 일본 재건'이라는 비뚤어진 패권주의의 꿈에 결국 평화헌법은 무너졌고 일본의 양심은 짓밟혔다"고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평화헌법을 무너뜨리고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가려는 일본 아베 정권의 폭거를 강력 규탄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우려와 실망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