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영산강 5개 보 가운데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 결과를 냈다. 이와함께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해체하지 않고 상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환경부는 21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 홍정기)를 열어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에 대해 이같은 분석과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5개보에 대해 제시한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금강 수계 3개 보의 처리방안 >

 

①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다.

반면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의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방안으로 제시되었다.

 

② 공주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보 해체 시 총 편익이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해체비용 및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상회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이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하여, 공도교 유지 등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공도교의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지역 문화행사, 지하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분석한 결과를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③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수막재배 등 물이용 수요가 많은 만큼 상시 개방에 앞서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등에 대한 물이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보 개방 과정의 추가 모니터링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 영산강 수계 2개 보의 처리방안 >

 

④ 승촌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적으로 볼 때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방에 따른 수질과 생태의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먼저 주변지역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를 운영하면서, 양수장, 지하수 등 물이용대책을 추진한 후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⑤ 죽산보는 개방 이후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으나, 수질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보 설치 후 퇴적된 강 저층 퇴적물의 유입, 하굿둑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의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시의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황포돛배 운영과 같은 지역 문화관광 여건 등을 검토・분석한 후, 추가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018년 11월에 구성되어 금강․영산강 보 개방에 따른 14개 부문의 관측(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모색해 왔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앞으로 우리 강이 자연성을 회복하여 건강한 하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4대강 보 해체 시도를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용수공급, 하천수량조절 뿐만 아니라 도강용 교량 등 교통시설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멀쩡한 다리를 때려 부수고 말겠다는 정부와 조사위의 의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역주민과 농민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된 탁상공론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분별없는 ‘전 정권치적 지우기’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부문별 평가결과

기준   보		BC*		수질ㆍ생태		이수ㆍ치수		지역인식 (보 필요성)	안전 등급
		보설치전지표	보개방후지표	수질	생태	이수	치수
금강	세종보	2.92	2.04	개선 0.521	개선 0.638	악화 0.497	개선 0.534	오차 범위 내	B
	공주보	1.08	1.07	개선 0.527	개선 0.619	악화 0.467	개선 0.546	필요	C
	백제보	0.96	-	(0.474)***	개선 0.613	악화 0.481	개선 0.562	오차 범위 내	B
영산강	승촌보	0.89	0.27	개선 0.524	개선 0.615	악화 0.478	개선 0.504	오차 범위 내	B
	죽산보	2.54	0.62	악화 0.472	개선 0.585	악화 0.468	개선 0.593	오차 범위 내	B

* 1단계 B/C 분석은 보 설치 전 자료를 사용(보 개방 모니터링 자료는 검증자료로 활용), 분석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점검을 위해 다양한 부가변수 및 민감도 분석 병행 실시

** 2단계 수질·생태, 이수·치수 분석은 보수적 평가를 위해 개방·모니터링 자료를 사용

*** 보 개방기간이 짧아 데이터의 신뢰도 및 대표성 한계로 보 설치 전 자료를 참고로 제시

 

 

 

□ 민감도 분석결과

수계	보	기본모형		민감도 분석*(보설치전지표)
		보설치전지표	보개방후지표	양수, 취수 시설비용 매몰비용 처리	지하수 감소불 편익 최대고려	보해체 비용 예비비 10% 고려	수질, 수생태 편익 대안 기여율 이용
금강	세종보	2.92	2.04	3.74	2.78	2.83	3.16
	공주보	1.08	1.07	1.20	1.05	1.03	1.08
	백제보	0.96	-	1.10	1.01	0.92	0.95
영산강	승촌보	0.89	0.27	1.00	1.02	0.85	0.85
	죽산보	2.54	0.62	3.98	2.39	2.44	2.74

* B/C결과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다양한 조건*으로 민감도를 분석하여 기본 경제성 분석 결과를 검증

 

 

구 분	최고 높이 (m)	가동보	고정보		수문제원(m)	사진
		총 연장(m)			형식 및 규모
세종보	4.0	223		125	전도식 B80×H2.8×2문 B60×H4.0×1문
		348
공주보	7.0	238		36	승강식 B40×H7.0×2문 B20×H7.0×1문
					전도식 B40×H1.0×3문
		274
백제보	5.3	120		191	승강식(2단) B36×H5.3×3문
		311
승촌보	7.5	180		304.5	승강식 B80×H2.8×2문 B60×H4.0×1문
		484.5
죽산보	3.5	184		-	승강식 B36.5×H7.13×4문
		184			승강식(통선문) B12×H7.73×1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