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소득만 늘어난 소득주도 성장…더 커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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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소득만 늘어난 소득주도 성장…더 커진 격차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02.21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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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최하위 소득 18% 감소, 최상위 10% 증가…정부, 긴급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통계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었다는 결과과 나왔기 때문이다. 부의 분배를 주창한 문재인 정부 들어 가난한자와 부자의 격차가 큰 폭을고 벌어졌다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분배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정책의 집행에 더욱 매진하기로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정부가 정책을 바꿀 생각은 없다. 현재의 정책에 더 매진하겠다고 했다.

 

▲ 자료: 통계청

 

이날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분기에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1년전 같은 분기의 소득과 비교하면 17.7% 감소했고, 소득 5분위는 932만4,000원으로 10.4% 증가했다. 우리 국민 2인 이상 가구 중 아주 가난한 5분의 1 계층의 소득이 1년 사이에 18%나 줄어들었고, 부유층 5분의 1은 소득이 10% 이상 늘었다는 얘기다. 이같은 소득격차 확대는 2003년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폭이라고 한다.

4분위 소득은 4.8%, 3분위는 1.8% 각각 증가했고, 2분위는 4.8% 감소했다.

특히 가장 가난한 1분위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4분기에 36.8%나 감소했다. 최근 2년 사이에 매년 최저임금을 10% 이상씩 껑충껑충 올렸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1년 사이에 30% 이상 줄었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자료: 통계청

 

이같은 소득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우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시장을 들수 있다.

1월 실업률이 4.5%로 1년전에 비해 0.8% 포인트나 뛰어 올랐다. 실업자 수는 122만4,000명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무려 20만4,000명(20%)나 증가했다. 이같은 실업자 규모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123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다.

산업별로 제조업 부문에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1월 통계를 보면, 제조업에서 17만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만6,000개, 도매 및 소매업에서 6만7,000개위 일자라가 사라졌다.

 

경제가 지난 1년 사이에 나쁘지는 않았다. 반도체 호황, 수출 호조 등으로 성장률도 비교적 젛았다. 문재인 정부는 분배론자들을 청와대와 정부부처에 자리 잡게 하고 각종 복지정책과 소득분배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득분배는 오히려 거꾸로 갔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며 국민들이 지출한 비용은 더 커졌다.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계소득은 1년전에 비해 3,6% 증가한데 비해, 세금 지출은 이 기간에 29.4%, 연금 12.1%, 사회보험은 11.6% 각각 증가했다.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을 물려 가난한 사람의 복지에 썼는데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현상(富益富貧益貧)만 심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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