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사업 24조원대 예타 면제…경실련 “토건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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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사업 24조원대 예타 면제…경실련 “토건적폐”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01.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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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명분…“적폐라고 비판하던 4대강 사업과 같은 규모”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23개 사업,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2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지방의 숙원사업들이 오랜 세월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그 사이에 지방은 더욱 낙후되고 있다”면서, “지방의 낙후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근접해 가고자 지방의 오랜 숙원 사업들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조기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라는 예외적 조치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즉각 “문재인 정부의 토건적폐 경기부양을 규탄한다”는 자료를 내고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하며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과 같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50조원 도시재생뉴딜 포함할 경우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예타를 무시한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환경파괴에 대해 책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7,000억원(중복사업 포함시 33개, 81조5,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신청을 받아 이중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검토해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①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②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③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④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라는 네 가지 영역에서 추진된다고 했다.

전체 규모는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원 가운데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약 13조원이고, 교통․물류 국가 기간망 사업이 약 11조원이다.

 

▲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전략산업 R&D 투자 지원)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주요내용

 

①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3.6조원)

 

ㅇ 상용차, 인공지능 등 지역의 전략산업 투자로 선제적 시장 확보와 함께 미래 먹거리 마련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0.2조원) : 핵심기술 고도화, 개발기술 상용화 위한 기반조성 및 관련 기업육성

* 사업내용 : ❶미래차 시장확보 및 고도화를 위한 융복합 기술(23개 과제) 개발 ❷장비대여, 연구·생산공간 지원 등

* 사업효과 :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로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 및 수입차량 대체 등 산업경쟁력 회복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0.4조원) : 연구․데이터․창업 인프라 조성, 융복합 R&D지원 및 창업보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❶인공지능 특화 집적단지(인프라) 조성(기업동, 실증동, 데이터센터) ❷산업융합형 R&D(자동차·헬스케어·에너지 등 분야 기술개발) ❸기업창업 지원(창업기업 730개 육성 등)

* 사업효과 : AI활용 생산과정 최적화, 비용절감 및 신산업 창업 유도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0.1조원) : 수산식품 생산·유통·연구 지원으로 수산식품의 고부가치화

* 사업내용 : 해조류 수산물 가공기설, 냉동·냉장창고 등 조성

* 사업효과 : 수산물 수출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ㅇ 전국단위의 R&D사업(14개 시·도)을 지원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

 

•지역특화산업육성+(1.9조원) : 시·도별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 지정 → 해당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R&D 지원

(예 : 부산 지능정보서비스,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강원 레저휴양지식서비스 등)

(지역희망 주력산업) 지자체 주도로 총 48개 융복합(제조+ICT, 제조+서비스)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선정(시도별 2∼4개 분야)

* 사업내용 : 중소기업(10인이하) 상용화 R&D(2년 3~5억원) 및 지역우수기업(50인이하) 성장견인 R&D(2년 6억원) 지원

* 사업효과 : 지역주력산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지역기업 육성 및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생 가능한 지역산업생태계 조성

 

•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1.0조원) : 시·도별 55개 “국가전략산업” 지정 → 산업별 거점센터 구축으로 기존산업 고도화 지원

(예 : 전북 스마트농생명, 충북 반도체 융합부품, 대구 전기자율차 등)

(국가전략산업) 지역수요, 경쟁 우위 등을 고려하여 역량 강화가 필요한 55개 사업 분야 선정(시도별 3∼4개 분야)

* 사업내용 : 기구축 거점센터(295개)중 스마트특성화 산업(55개) 거점으로 선정된 센터의 고도화 지원(센터당 60억원내외) → 센터별로 장비보강, 시제품 제작 및 인력양성 등 수행

* 사업효과 : 국가전략산업별 지역거점 고도화로 산업경쟁력 혁신

 

②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7조원)

 

ㅇ 산업단지 밀집지역 등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화물운송의 효율화와 함께 근로자 등의 출·퇴근 시간 단축 등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원) : 충남 서북부 산단(석문, 당진1철강 등)에 인입 철도를 건설, 서해선(’20년 완공)과 연계하여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운송

* 사업구간 : 당진 합덕∼송산∼석문산단, 31km

※ 석문산단∼대산항 구간은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시 예타대상으로 선정 추진

* 사업효과 : A제철의 경우, 철도역까지 거리가 43km→3km로 축소

 

•대구산업선 철도(1.1조원) :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도시철도 등과 연계하여 화물운송 및 근로자 출·퇴근 등 편의제고

* 사업구간 : 서대구역∼대구산업단지, 34km

* 사업효과 : 기존 도로 이용시 73분 → 철도 38분으로 단축

 

•울산 외곽순환도로(1.0조원) : 경부선, 동해선과 국도 31호선 연결 간선도로 신설로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 미포국가산단 등 18개 산업단지 연계강화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으로 지역산업 기반조성

* 사업구간 :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25km, 4차로

* 사업효과 :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50분 → 20분으로 단축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0.8조원) :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중앙선, 남해선)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구간 : 부산시 송정동∼김해시 불암동, 14km, 4차로

* 사업효과 : 부산신항∼김해 30분 → 10분으로 단축

 

ㅇ 도서지역과 내륙 연결 등을 통해 해안선 관광벨트 조성

 

•서남해안 관광도로(1.0조원) : 서남해안 연륙‧연도교 구축으로 도서지역 생활여건을 개선, 해안‧섬 관광 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구간 : ❶신안 압해도∼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화원면, 13km, 2∼4차로(총사업비 0.43조원) ❷여수 화태도-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 12km, 2차로(총사업비 0.53조원)

* 사업효과 : ❶(압해∼화원) 천사대교(’19개통, 압해∼암태)와 연계, 서남권 해안관광벨트 연결❷(화태∼백야) 고흥(우주센터)-여수(한려해상공원) 간 최단거리 접근 가능한 해상도로망 완성(여수시 10개 섬과 고흥군 연결)

 

•평화도로(영종∼신도, 접경지역)(0.1조원) : 영종도와 옹진 신도간 연도교 구축, 인천공항과 신도 등 3개 도서간 관광도로 연결로 지역활력 제고

* 사업구간 : 인천시 영종도∼옹진군 신도, 3.5km, 2차로

* 사업효과 : 영종↔신도 연도교 건설시, 영종(인천공항)-신도-시도-모도 연륙효과

 

ㅇ 새만금 항공 인프라 조성으로 국·내외 교류, 민간투자 유치 촉진

 

•새만금 국제공항(0.8조원) : 전북지역내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공항 조성

※ 군산공항을 새만금내 공항부지로 이전·확장

* 사업내용 : 전북권 국제공항 조성

* 사업효과 :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MICE·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 기대

 

③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9조원)

 

ㅇ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 구축을 본격화하여 X축 국가철도망 초석 마련

 

•남부내륙철도(4.7조원) : 수도권(경부고속철도 등)과 경·남북 내륙 연결하는 김천~거제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

* 사업구간 : 김천∼거제, 172km

* 사업효과 : 서울∼거제 4시간 30분 → 2시간 40분대로 단축

 

•충북선 철도 고속화(1.5조원) :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청주공항~제천간 고속화 철도망 구축(직선화 등 선형개량)

* 사업구간 : 청주∼제천, 88km

* 사업효과 : 목포∼강릉 5시간 35분 → 3시간 30분으로 단축

 

ㅇ 충청과 경북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강원의 간선 도로망을 확충

 

•세종∼청주 고속도로(0.8조원) :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동서4축(대산∼당진∼영덕) 완성 및 세종시 접근성 향상

* 사업구간 : 세종시 장군면∼청주시 남이면, 20km, 4차로

* 사업효과 : 세종∼청주 32분 → 12분으로 단축

 

ㅇ 전국의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 해소

 

•평택~오송 복복선화(3.1조원) :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에 고속철도 복선 추가 건설

* 사업구간 : 평택∼오송, 46km

* 사업효과 : 선로용량 확대로(190→380회) 운행 횟수 증가, 대기시간 감소 등 고속철도 서비스 향상

 

④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4.0조원)

 

ㅇ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 및 전문의료 및 설치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0.4조원) : 지역주민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용량 확대 및 지하화로 도시기반시설 개선

* 사업내용 : 용량 증설(13만㎥/일 → 22만㎥/일), 지하화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원) : 중증 산재환자 전문 치료 및 직업병 분야 R&D 기능이 구비된 지방거점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 300병상, 16개 진료과, 연구소

* 사업효과 :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의료기관 역할 수행

 

ㅇ 교통혼잡 완화, 도로·철도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0.7조원) : 대전시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트램 건설

* 사업구간 : 정부청사∼서대전∼가수원∼정부청사, 37km

* 사업효과 : 도로 위주의 교통패턴을 변화

 

•도봉산 포천선(접경지역)(1.0조원) :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여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 제공

*사업구간 : 옥정∼포천 건설, 19km ※ 도봉산∼옥정구간은 설계중

* 사업효과 :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150분→ 70분으로 단축

 

•동해선 단선 전철화(0.4조원) :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 구간을 전철화하여 부산~강릉까지 고속 운행

* 사업구간 : 포항∼동해, 179km

* 사업효과 : 동해선 全구간(부산∼강릉)을 환승 없는 일관된 운송체계 구축

 

•국도 위험구간 등(1.2조원) : 급경사, 선형불량 등 도로위험 개선, 차로 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 해소 등으로 국도의 간선기능 강화

 

※ 타당성 점검 필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 제천∼영월 고속도로(1.2조원), 문경∼김천 철도(1.4조원),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1.7조원)

ㅇ 민자사업(사상∼해운대 고속도로)은 민자적격성 조사 신속 추진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단위 : 조원, 잠정)

 

구분

총사업비

비고

(예타 선정 등)

< 계 >

24.1

 

1. R&D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5개)

3.6

 

◊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0.2

 

 

◊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0.4

 

◊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0.1

 

◊ 지역특화산업육성+(R&D)

1.9

 

◊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R&D)

1.0

 

2.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7개)

5.7

 

◊ 석문산단 인입철도*

0.9

 

◊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대구국가산단)

1.1

 

◊ 울산 외곽순환도로(미호-강동)

1.0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0.8

 

◊ 서남해안관광도로(압해~화원 등)

1.0

 

◊ 평화도로(영종~신도)

0.1

 

◊ 새만금 국제공항

0.8

 

3.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5개)

10.9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4.7

제천~영월 고속도로(1.2)

◊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1.5

문경~김천 철도(1.4)

◊ 세종-청주 고속도로

0.8

경전선 전철화(1.7)

◊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0.9

 

◊ 평택-오송 복복선화

3.1

 

4.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6개)

4.0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0.4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2.0)

 

 

 

 

 

 

◊ 산재 전문 공공병원

0.2

◊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0.7

◊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1.0

◊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0.4

◊ 국도 위험구간 등

1.2

* 석문산단∼대산항 구간은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18.12.19, 국토부)

 

󰊱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 조기 착공

 

구분

사업 구간

향후 계획

① GTX-A

운정~삼성(운영 : 운정∼동탄), 43.6㎞

’18.12 착공

② GTX-C

양주(덕정)∼수원, 74.2㎞

’19.初 기본계획 착수

③ GTX-B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80.1㎞

’19년 예타완료 추진

④ 신안산선

안산·시흥~여의도, 44.6㎞

’19.下 착공

⑤ 신분당선 연장

 

수원 광교~호매실, 11.1㎞

 

입주민 재원분담사업 제도개선으로 신속추진

⑥ 계양-강화 고속도로

인천 계양~인천 강화, 31.5㎞

’19년 예타완료 추진

 

󰊲 교통인프라 취약지역 인프라 공급 확대

 

구분

사업 구간

향후 계획

① 별내선 연장

 

별내역(별내선)~북별내(진접선), 3.3㎞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신속 추진

 

 

 

 

② 3호선 연장(서북부)

대화역~파주시 운정, 7.6㎞

③ 한강선(가칭)

방화~김포, 24.2㎞

④ 7호선 연장

(양주 신도시)

고읍~옥정, 4.0km

 

’19.初 기본계획 착수

(타당성조사 비대상)

 

 

⑤ 위례 트램

(위례 신도시)

마천역~복정역‧우남역(우남지선),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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