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합동으로 평가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에서 병무청, 여수시, 서울특별시 등 31개 기관이 지난해 대국민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평가는 304개 기관에 대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 동안의 민원행정체계와 개별민원의 처리실태를 평가하고, 기관유형별로 상대평가하여 기관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했다.
평가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44곳, 교육청17곳, 광역지자체17곳, 기초지자체226곳이며, 평가등급은 가 10%, 나 20%, 다 40%, 라 20%, 마 10%를 부여했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가지 분야(5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진행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병무청, 농촌진흥청,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이, 시도교육청 중에는 경북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는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전남 여수시, 충북 제천시, 전남 화순군, 부산 사하구 등이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병무청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법정민원과 국민신문고민원 처리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시력, 체중 등의 사유로 4·5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현역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민간후원기관과 협업하여 무료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 자원이행자 무료치료 지원사업’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전남 여수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법정민원, 국민신문고민원 및 고충민원 처리 수준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출생신고 시 한번만 신청하면 출산장려금, 신생아 양육비 등을 일괄 제공해주는 ‘아이나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업무시간에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 밤마다 여권 등 신청이 많은 18종의 민원을 처리해주는 ‘화요 야간 행복민원실 운영’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충북 제천시는 지난해 2017년 평가에서 미흡기관에 해당되어 컨설팅을 받았던 기관으로, 이번 평가에서 평가순위가 크게 상승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아기의 병원진료, 예방접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유공공무원 표창을 비롯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전파하여 타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간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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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앙행정기관 (44) |
시·도교육청 (17) |
광역지자체 (17) |
기초지자체(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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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75) |
군(82) |
구(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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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농촌진흥청 방송통신위원회 병무청 통계청 |
경상북도교육청 서울특별교육청 |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평택시 경상남도 거제시 전라남도 여수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북도 제천시 |
경기도 양평군 경상남도 창녕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북도 완주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북도 음성군 |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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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4 |
2 |
2 |
8 |
8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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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검찰청 법무부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행정안전부 환경부 |
경상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
강원도 강릉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도 김천시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익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충주시 |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의령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영광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진천군 |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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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9 |
3 |
3 |
15 |
17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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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경찰청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해양수산부 |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강원도 경기도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
강원 삼척시 강원 속초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파주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주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북도 청주시 |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울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장수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
광주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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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8 |
7 |
7 |
30 |
33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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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경기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하남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순천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아산시 |
강원도 양양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칠곡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진안군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태안군 |
광주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중구 울산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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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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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15 |
16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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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통일부 해양경찰청 |
강원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
경상남도 경상북도 |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김포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문경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정읍시 |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정선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청송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북도 순창군 |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울산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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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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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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