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을 사임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의 글보다 메시지가 강한 것은 삽화였다.

삽화에는 관리쯤으로 보이는 사람이 혁신기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제안서는 혁신적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할까, 걱정이다. 나는 오히려 지금의 실패하고 있는 절차들에 만족하고 있다.” (Your proposal is innovative but I,m afraid I can,t use it. I,m comfortable with the current falling procedures.)

정부가 혁신성장이다 뭐다 하면서 늘상 회의를 하고, 정책을 발표한다. 하지만 실상은 되는 게 없다. 그러니 포털 창업자로 정부의 혁신사업본부에 참여한 기업인이 사퇴를 한 것이다.

그는 사퇴의 변으로 “공유경제는 소득주도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인데 아무런 진전도 만들지 못해서 아쉽고, 기존 대기업 위주의 혁신성장정책을 크고 작은 혁신기업과 함께 하는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도록 만들지 못해서 아쉽다”면서 “혁신성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으나 그것도 한발짝도 못 나가서 아쉽다”고 했다.

그가 사임을 밝힌 바로 그날, 택시 기사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카카오의 카풀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재웅 대표가 언급했듯이 택시기사들은 혁신성장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다. 신산업이 발생할 때 옛 산업의 저항은 강하다. 산업발전의 역사가 이를 입증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산업 성장을 위해 공유경제를 토대로 하는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치인들이 끼어들어 미래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언론들은 신산업으로 가는 여정에 기존 산업의 반발을 부추기는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택시·승차공유 공생방안 찾아내는 게 국회 할 일이다”면서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경 사설은 “무엇보다도 ‘시장경제 지킴이’를 자임하는 자유한국당의 회색적 행태를 그냥 넘기기 어렵다. 물론 집권여당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면서 “택시업계와 카카오 간 갈등을 풀어내는 성숙한 정치력 발휘를 촉구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산업 위기' 눈앞인데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나라”라는 사설에서 카풀 뿐 아니라, 공유경제 전반이 발목잡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미국 '에어비앤비'의 성공으로 대표되는 공유 숙박 산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는 두 달 전 숙박공유 산업의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숙박업 단체가 반대 시위를 벌이자 바로 발을 빼고 있다. 전 세계 10대 스타트업의 4곳이 공유업체인데 우리는 아예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조차 못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원격의료 산업도 의사·병원단체 저항에 부딪혀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서울대병원 스타트업이 손가락에 끼면 생체 신호를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는 의료기기를 개발했는데도 불법인 원격의료에 해당돼 시판하지 못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 사설은 “대중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앞에 모든 아이디어와 혁신적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며, “한국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민노총, 이익단체만 살 수 있는 신산업의 갈라파고스(외딴섬)가 돼가고 있다”고 했다.

매경의 사설 "혁신보다 실패하는 절차가 더 편하다"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전한 삽화의 문구를 인용했다. 매경은 “의사들의 반대에 막혀 지지부진한 원격의료를 비롯해 빅데이터와 드론 등 수많은 신산업이 이중 삼중 규제로 발이 묶여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이익집단 눈치를 보느라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라고 답답해 했다.

김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