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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

기사승인 2018.10.19  1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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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해법 찾고 노동개혁, 규제혁신등 경제체질 바꿔야”

 

한국은행이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다. 아울러 올해 성장률 전망은 2.9%에서 2.7%로 내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도 2.8%에서 2.7%로 내렸다. 올해 성장률은 연초에 3.0% 전망에서 0.3% 포인트 낮춘 것이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고용지표도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빠진다는 것만큼 우울한 소식은 없을 것이다. 주요 언론들은 19일 한국은행의 성장전망치 하향조정을 놓고 사설을 썼다.

 

▲ 자료: 한국은행

 

조선일보는 “2%대 低성장 함정에 빠져 早老하는 한국 경제”라는 사설에서 정책의 실패로 정리했다.

 

“여기에다 소득 주도라는 이 정부의 '가짜 성장' 정책이 저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키우는 대신 세금을 퍼부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정책 역주행으로 치달았다.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려 서민 경제를 냉각시키고 반(反)기업 드라이브로 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자해(自害)를 서슴지 않았다. 규제 혁신은 말뿐이고 노동 개혁은 뒷전으로 밀어놓았다. 이 정부 들어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성장률이 내려앉은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의 결과다.”

 

중앙일보 사설은 “또 낮춰진 경제 전망에 금리 동결 … 언제까지 ‘기다려라’ 할 건가”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올리지 못한 금리를 11월 금통위에서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 경제가 극적으로 좋아질 리 없다. 이번 금리 동결이 오히려 통화 정책 운용의 폭을 좁혔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대증적 성격의 통화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 체질이다. 정책 기조를 바꿔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책임은 결국 정부에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지휘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용 참사 문제가 불거지자 “연말까지 참고 기다려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성장률·고용·투자 등 경제 전반에 켜진 빨간불은 과연 우리에게 아직도 기다릴 여유가 있는지 묻고 있다.“ 가

 

동아일보 사설은 “韓美 금리차 폭탄 터지기 전에 일자리 해법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은이 11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가 인상되면 소상공인의 기업대출을 포함해 빚이 600조 원에 달해 이미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부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불가피한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에 따른 최악의 경기 상황까지 맞닥뜨릴지 모른다. 경제당국은 금리 인상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수준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과 일자리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는 “금리 동결, 더 깊어진 한은의 고민”이란 사설에서 한은이 금리 인상을 계속 미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았다.

 

“무역전쟁과 고유가 등으로 실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그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증가한 편이다. 가계·기업 모두 구조조정을 미루지 말고 금리 인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다.”

김현민 inkim2347522@naver.com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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