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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美 재무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에 “의심 털어내야”

기사승인 2018.10.15  1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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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국내 은행에 대해 컨퍼런스콜…“한국을 불편한 시각으로 보는 것”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린 직후에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전화회의를 통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했다고 한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20∼21일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NH농협은행 등과 전화 컨퍼런스콜을 갖고 국내 은행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묻고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길 바란다는 당부를 했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검토 발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미국) 승인 없이 그들(한국)이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과 맥락이 닿아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이 사안에 대한 사실 파악은 했다"며 미국 재무부의 컨퍼런스 콜 사실을 인정했다. 윤 원장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은 없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15일 조선일보는 “한국이 대북 제재 위반 '요주의 국가' 됐다”는 사설을, 동아일보는 “美, 대북 ‘세컨더리 제재’ 경고… 韓에 쏠리는 의심 털어내야”라는 사설을 각각 냈다.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은 김정은의 '핵 없는 한반도' 약속을 실천에 옮기도록 만들 지렛대가 제재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과의 관계가 환상적"이라며 대북 협상에 대해 낙관론에 빠져있는 트럼프 대통령마저 "무언가를 얻지 않고는 제재를 풀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핵의 직접적인 위협 대상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을 대신 해준 셈이다. 그런데 거꾸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허무는 요주의 국가로 취급받고 있다. 기막힌 현실이다.” (조선)

 

“대북제재 위반으로 세컨더리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될 뿐만 아니라 파산까지 각오해야 한다. 미국 금융제재의 파괴력은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로 입증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던 마카오의 BDA은행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했고,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은 북한과의 자금 거래를 중단했다. 북한엔 ‘피가 얼어붙는 고통’을 줬고, BDA은행은 파산과 함께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 (동아)

김현민 inkim2347522@naver.com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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