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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유은혜 임명 강행을 우려하는 목소리

기사승인 2018.10.03  1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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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는 왜 하나, 소명된 것이 무엇이냐”…협치하겠다는 약속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유 장관은 위장전입에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로 인한 갑질 논란, 남편 동업자의 비서관 채용, 홍보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 여러 가지 의혹을 받아왔다. 국회는 현역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그만큼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다. /청와대

 

3일 주요 신문들의 논평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것이 경향신문 사설이다. 경향신문은 ““야당 반대는 다수 여론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위험한 인식“이라는 사설에서 청와대의 인식이 위험천만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청와대의 인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인사청문 절차에 반대하는 야당의 뜻을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유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권력자가 시민을 앞세워 국회를 공격하고 나설 경우 자칫하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反)정치주의로 흐를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박근혜 정부의 치명적인 잘못은 야당과 반대 시민을 적으로 몬 것이었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지난달 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 장관은 ‘적합(40.7%)’, ‘부적합(39.0%)’ 여론이 팽팽했다. 청와대는 무엇을 근거로 ‘다수 여론’을 거론했는지 모르나 최소한 임명에 앞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후보를 청문회에 올린 데 대해 먼저 사과라도 했어야 한다. 야당이 반대하든 말든 임명할 거면 인사청문회는 뭐하러 하느냐는 것이 정확한 민심이다.“

 

경향신문 사설은 “문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고 소통하며 협치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면서 “김 대변인의 발언은 그런 약속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靑 유은혜 임명 강행, 이럴 바에 청문회는 왜 하나”고 했다.

 

“인사청문회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공직 후보자를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국회의원들에게 그 역할을 맡긴 것이다. 청문회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국회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유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청와대 자체 검증 때는 걸러지지 않은 문제들이 드러났다. 정의당마저 “인사청문회 절차를 둔 근본적 이유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한 이유를 청와대는 곱씹어봐야 한다.“

 

중앙일보는 “유은혜 의혹 소명된 건 뭐가 있나”라는 사설에서 “현 정권의 인재 풀이 이 정도 수준이냐는 자괴감도 크지만 청와대의 억지성 설명 앞에 좌절감과 상실감이 들 지경”이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여러 다양한 의혹에 대한 불성실한 해명이다. 의원직 5년간 59건의 교통법규 위반엔 “일정이 바빠서”라고 둘러댔고, 성공회 사택을 위장전입처로 만든 것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이 없었다. 그런데도 ‘사과와 해명이 됐다’니 일방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정도를 넘어 현기증을 느낀다.“

 

조선일보 사설은 “교육 장관 임명 강행, 부총리 자리가 1년짜리 선거 감투 됐다”고 했다.

 

“그런 만큼 새로 임명하는 장관은 그동안의 교육정책의 혼란을 수습하고 이 시대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임 장관과 별로 다를 것 없는 사람이 또 장관이 됐다. 이 정부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념만 같으면 누구든 시켜도 되고 자리만 지키다 1년 뒤 선거에 나가면 그만인 그런 자리인가.”

 

유독 한겨레신문만이 “유은혜 신임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당부”라는 사설에서 “앞으로 정책 능력과 실행력으로 이런 우려를 불식할 책임이 유은혜 부총리에게 있다”며 지지를 표했다.

김현민 inkim2347522@naver.com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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