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원전 찬성 비율 높다…“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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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원전 찬성 비율 높다…“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 김현민
  • 승인 2018.08.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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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 설문조사…71.6% 찬성, 26% 반대, 진보층에서도 찬성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1.6%가 원자력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26.0%가 반대했다. 원전에 대한 여론은 보수, 진보, 중도의 이념에 따라 다소의 편차는 있지만, 각층에서 골고루 찬성 비율이 높았다. 설문조사에서 37.7%는 원자력발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했고 31.6%는 '현행 수준 유지'를 선택했다.

한국원자력학회,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과학기술포럼이 1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18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자료: 한국원자력학회

 

17일 이 여론조사를 놓고 주요 언론들이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71%가 원전 찬성, 탈원전 재검토하면 그게 진짜 소통”이라는 사설을, 중앙일보는 “이념 성향 관계없이 원전 찬성 비율이 높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 설명과 너무 다른 '탈원전 반대' 여론조사 결과”, 매일경제신문은 “국민 10명 중 7명 "원자력발전 이용 찬성한다"”는 사설을 각각 냈다.

한겨례신문과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한 사설을 내지 않았다.

사설을 낸 신문들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국민은 작년 6월 탈원전 선언 이후 1년 넘게 원전 논란을 지켜보면서 공론화 과정 못지않게 학습을 했고 탈원전 정책으로 실제 나타나는 결과들을 목격했다. 그 결과 국민 대다수가 원전의 유지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면 그게 진정한 소통이다. 모두가 박수 칠 것이다.” (조선)

 

“이는 안전성만 확보하면 원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한국의 원전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55.5%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고집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는 박하다. 50.1%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제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때 탈원전을 추진했던 미국·일본·영국 등도 궤도를 수정해 원전을 확대하고 있지 않은가.” (중앙)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탈원전 1년이 지나면서 그 후유증이 속속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결정, 영국 원전 수주 무산 위기 등으로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멀쩡하던 한국전력이 적자로 돌아서는 등 탈원전 후유증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의 생각이 정책 기조와 다르다고 해서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한경)

 

“현 정부가 탈원전을 공약한 것은 그것을 `옳은` 정책으로 생각하는 많은 대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옳은 것이 현실에선 위선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보다 국민이 먼저 현실에 눈뜨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매경)

 

최근 원전 문제와 관련한 여론 조사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도 사실이다. 한국갤럽의 지난 6월29일 조사에선 원전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52%)이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32%)보다 훨씬 많았다. 이에 비해 현대경제연구원의 6월18일 조사에선 응답자의 84.6%가 ‘현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전환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널뛰기에 가까운 응답결과가 나온 건 질문 방식의 차이 때문이었다. 갤럽 조사에선 “우리나라 원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원론적으로 물은 반면,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선 원전 사고의 위험을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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