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이 만난 사람] "이 나라가 자기들만의 나라인가, 이대로면 모든 게 속절없이 무너져" [조선]

윤증현 前 기획재정부 장관

―그 정책은 현 정권의 존재 이유인데 바꿀 수 있겠나?

"어떻게 이뤄 놓은 대한민국인데 이 나라가 자기들만의 나라인가. 이런 식의 정책 운용이면 모든 게 속절없이 무너진다."

―여권에서는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지난 정권의 적폐 탓이라는데?

"무책임한 소리다. 완전히 망하고 싶으면 '전임자와 언론 탓으로 돌리라'는 말이 있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난리가 났지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했는데.

"경악스러운 발언이었다. 한노총과 민노총 등 대기업 노조원의 복지만 보이고,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은 국민으로 안 보이는 모양이다. 영세민들의 일자리가 다 날아간다. 이렇게 일을 벌여놓고는 정부 재정을 집어넣고 가맹점 본사와 건물주를 때리는 것이 정상인가."

―서민 소득을 늘려주고 저녁 있는 삶을 해주겠다는 선의의 취지는 받아들일 만하지 않은가?

"무슨 말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돼있다. 국민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시장도 모르면서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 국가 자원을 낭비하고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선의라서 용납될 수 있나.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사설] 4차산업혁명시대 한발짝도 못나가는 한국판 우버 [매경]

공유경제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다. PwC에 따르면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013년 150억달러에서 2025년에는 335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기업가치가 10억달러 넘는 유니콘 기업만 해도 10위권 내에 우버(1위) 디디추싱(2위) 에어비앤비(4위) 위워크(7위) 등 공유경제 기업 4개가 포진해 있다. 공유경제 기반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들은 기존 경제주체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상을 더 편하고 낫게 만드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가 규제라는 이름으로 특정 집단의 이익만 보호하다가는 혁신기술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 말뿐인 규제 완화는 이제 안된다. 하루빨리 혁신기업들이 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사설] 이 판국에 유엔서 대북 제재 예외 언급한 한국 정부 [조선]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0일 유엔 안보리 브리핑에서 남북 간에는 대북 제재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그 직후 뉴욕특파원 간담회에서 "(제재에) 예외가 필요한 면이 있다. 북과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재 틀 안에서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고 이를 확인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요구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이 중·러와 함께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려 한다는 신호로 읽을 것이다.

[사설] 최저임금 후유증 최소화, 재심의가 답이다 [중앙]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아지라는 법은 없다. 최저임금 인상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현실에 벗어난 정책을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본질은 최저임금인데 카드 수수료를 급히 손보는 건 병은 고치지 않고 상처에 밴드를 붙이는 격일 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솔직히 인정하고 금액 조정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탈원전’ 정부, 폭염 덮치자 “원전 더 돌려라” [동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현재 정비 중인 원전을 최대한 빨리 다시 가동하고, 일부 원전에 대해서는 전력수요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8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이후로 정비 시기를 늦춘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현재 국내 원전 24기 중 가동하는 원전은 21일 발전을 재개한 한울 4호기를 포함해 총 17기다. 한수원은 우선 현재 정비 중인 한빛 3호기와 한울 2호기를 전력 피크 기간(8월 둘째, 셋째 주) 이전에 다시 가동할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두 원전 모두 정비 마무리 단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8월 8일경에는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위안화發 금융위기 가능성과 원화 가치 급락설 [한경]

한동안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위안화발(發) 금융위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난다면 ‘위기 확산형’으로 악화될 것인가 아니면 ‘위기 축소형’으로 수렴될 것인가는 두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는 레버리지 비율이 얼마나 높으냐와, 다른 하나는 투자 분포도가 얼마나 넓으냐 하는 글로벌 정도에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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