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엔 전자정부 발전지수 3위, 참여지수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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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엔 전자정부 발전지수 3위, 참여지수 1위
  • 김현민
  • 승인 2018.07.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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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률 하락으로 발전부문 순위 3위 머물러…인적자본문은 20위

 

우리나라가 유엔이 실시하는 「2018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덴마크, 핀란드와 함께 온라인참여부문 공동 1위, 전자정부 발전부문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전자정부 발전부문 1위는 덴마크, 2위는 호주다.

유엔 전자정부평가는 유엔 경제사회처(UNDESA)가 2002년부터 2년마다 193개 전체 회원국의 전자정부 참여 및 발전 부문의 수준을 평가하는 점수다. 우리나라는 2010년, 2012년, 2014년 세 번 연속 두 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고, 2016년 각각 4위와 3위, 올해는 1위와 3위를 차지하여 10년 동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참여부문 순위가 2016년 4위에서 2018년 1위로 이전 평가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면서 문재인정부의 광화문 1번가, 청와대 국민청원 등 온라인 참여정책과 정부24, 국민생각함 등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개선 등의 추진 성과가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자료: 행정안전부

 

하지만 전자정부 발전부문 순위가 3위에 머무른 것은 인적자본지수의 구성지표인 대학진학률이 해마다 감소하여 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진학 보다 취업을 택하는 등 국민정서 변화로 대학진학률이 2008년 83.8%에서 2017년에는 68.9%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이 따라 2018년 인적자본 평가 점수는 20위로, 2014년 6위, 2016년 18위로 하락 추세에 있다.

이번 평가를 담당한 슈테판 슈바인페스트(Stefan Schwinfest) 유엔 국장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국민청원, 정부24, 국민참여예산제(충청남도), 오픈데이터포털 등 전자정부 사례는 디지털 혁신에 대한 우수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전자정부협력센터, 초청연수 등을 통해 개도국들에게 전자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좋은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서 한국은 전자정부 선도국으로 초청 받았으며, UN 대표부 박철주 차석대사가 대표로 참석하여 한국 전자정부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전자정부 발전지수 평가 결과

 

순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1

스웨덴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영국

덴마크

2

덴마크

미국

네덜란드

호주

호주

호주

3

노르웨이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한민국

4

미국

영국

덴마크

프랑스

싱가포르

영국

 

UN 전자정부 평가 역대 순위

【우리나라 유엔 전자정부 평가 경과 】

구 분

'03

'04

'05

'08

'10

'12

'14

'16

’18

온라인 참여지수

16위

6위

4위

2위

1위

1위

1위

4위

1위

 

온라인 정보제공

10점

80점

85점

93점

88점

75점

96점

97점

100점

온라인 정책참여

13점

50점

60점

78점

79점

78점

82점

100점

100점

온라인 정책결정

5점

46점

58점

94점

75점

100점

89점

86점

100점

전자정부 발전지수

13위

5위

5위

6위

1위

1위

1위

3위

3위

 

온라인 서비스

18위

4위

4위

6위

1위

1위

3위

5위

4위

통신인프라

10위

12위

9위

10위

13위

7위

2위

2위

3위

인적자본

20위

15위

13위

10위

7위

6위

6위

18위

2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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