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유엔이 실시하는 「2018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덴마크, 핀란드와 함께 온라인참여부문 공동 1위, 전자정부 발전부문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전자정부 발전부문 1위는 덴마크, 2위는 호주다.
유엔 전자정부평가는 유엔 경제사회처(UNDESA)가 2002년부터 2년마다 193개 전체 회원국의 전자정부 참여 및 발전 부문의 수준을 평가하는 점수다. 우리나라는 2010년, 2012년, 2014년 세 번 연속 두 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고, 2016년 각각 4위와 3위, 올해는 1위와 3위를 차지하여 10년 동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참여부문 순위가 2016년 4위에서 2018년 1위로 이전 평가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면서 문재인정부의 광화문 1번가, 청와대 국민청원 등 온라인 참여정책과 정부24, 국민생각함 등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개선 등의 추진 성과가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자정부 발전부문 순위가 3위에 머무른 것은 인적자본지수의 구성지표인 대학진학률이 해마다 감소하여 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진학 보다 취업을 택하는 등 국민정서 변화로 대학진학률이 2008년 83.8%에서 2017년에는 68.9%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이 따라 2018년 인적자본 평가 점수는 20위로, 2014년 6위, 2016년 18위로 하락 추세에 있다.
이번 평가를 담당한 슈테판 슈바인페스트(Stefan Schwinfest) 유엔 국장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국민청원, 정부24, 국민참여예산제(충청남도), 오픈데이터포털 등 전자정부 사례는 디지털 혁신에 대한 우수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전자정부협력센터, 초청연수 등을 통해 개도국들에게 전자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좋은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서 한국은 전자정부 선도국으로 초청 받았으며, UN 대표부 박철주 차석대사가 대표로 참석하여 한국 전자정부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순위 |
2008년 |
2010년 |
2012년 |
2014년 |
2016년 |
2018년 |
1 |
스웨덴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영국 |
덴마크 |
2 |
덴마크 |
미국 |
네덜란드 |
호주 |
호주 |
호주 |
3 |
노르웨이 |
캐나다 |
영국 |
싱가포르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4 |
미국 |
영국 |
덴마크 |
프랑스 |
싱가포르 |
영국 |
【우리나라 유엔 전자정부 평가 경과 】
구 분 |
'03 |
'04 |
'05 |
'08 |
'10 |
'12 |
'14 |
'16 |
’18 |
||
온라인 참여지수 |
16위 |
6위 |
4위 |
2위 |
1위 |
1위 |
1위 |
4위 |
1위 |
||
|
온라인 정보제공 |
10점 |
80점 |
85점 |
93점 |
88점 |
75점 |
96점 |
97점 |
100점 |
|
온라인 정책참여 |
13점 |
50점 |
60점 |
78점 |
79점 |
78점 |
82점 |
100점 |
100점 |
||
온라인 정책결정 |
5점 |
46점 |
58점 |
94점 |
75점 |
100점 |
89점 |
86점 |
100점 |
||
전자정부 발전지수 |
13위 |
5위 |
5위 |
6위 |
1위 |
1위 |
1위 |
3위 |
3위 |
||
|
온라인 서비스 |
18위 |
4위 |
4위 |
6위 |
1위 |
1위 |
3위 |
5위 |
4위 |
|
통신인프라 |
10위 |
12위 |
9위 |
10위 |
13위 |
7위 |
2위 |
2위 |
3위 |
||
인적자본 |
20위 |
15위 |
13위 |
10위 |
7위 |
6위 |
6위 |
18위 |
20위 |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