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생존자 곁엔 아무도 없었다…정리(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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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생존자 곁엔 아무도 없었다…정리(7/20)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8.07.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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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생존장병’ 연구 뒷얘기…“그들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겨레]

생존장병들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 성금으로 만들어진 천안함 재단에서 1인당 500만원을 받은 게 끝이었습니다. 정신과 상담치료조차 자신의 돈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보상금을 얼마 받았냐고 묻는 주변 사람들은 그 대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누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주변에 알음알음 물어 신청했지만, 21명의 신청자 중 6명 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물었을 때, 가장 흔한 대답 중 하나는 ‘몸에 흔적이 남는 신체적 외상이 아닌 경우 국가유공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상처를 세상에 보여주며 이렇게 힘들다고 말할 길이 없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구걸’하듯 부탁해야 하는 그 과정이 싫어 신청을 포기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설] 경제 규모 12배 미국이 우리보다 성장률 높다니 [조선]

이런 결과가 된 데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두 나라의 정책 차이가 적지 않았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실리콘밸리발(發) 정보화 혁명에 성공한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 감세·규제 완화 등의 기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질주를 거듭해왔다. 수십 년 만의 호황을 누리고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까지 내려가 일손 구하기 전쟁이 벌어졌다. 기업들이 투자와 채용을 확대하고 이것이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1000여 개 규제를 없애고 법인세를 35%에서 21%로 파격 인하한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경제의 선순환을 만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10여 년간 구조 개혁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를 통과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쓴 약을 먹어야 더 건강해지는데 각 이익집단이 약 먹기를 거부하고 정부는 여기에 영합했다. 그 결과 이제는 잠재성장률이 3% 될까 말까 한 나라가 됐다.

 

[윤평중 칼럼] 문재인 정부, 經世濟民의 위기를 맞다 [조선]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문재인 정부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 확대, 경제성장, 일자리 만들기라는 세 토끼를 잡는 그림은 몽상(夢想)으로 드러났다. 소득 증가 혜택이 공공 부문과 대기업 종사자에게 집중되지만 이들의 추가 수입조차 물가 폭등으로 허공에 사라진다.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자여야 할 저임금 노동자들은 일자리 자체가 줄면서 더 어려워졌다. 임금 부담 폭증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불복종 운동까지 거론한다. 시장 참여자 모두가 공평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당위론이 경제적 취약 계층을 더 괴롭히는 탁상공론으로 전락하고 있는 건 희대의 역설이다.

 

[사설] 가라앉는 경제지표, 차갑게 식는 국정 지지율 [중앙]

노동시장의 개혁도 중요하다. 한국 노동시장은 나빠진 청년 일자리와 대기업 귀족 노조의 철밥통 일자리라는 양극화에 짓눌려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해야 문제가 풀린다. 이런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오히려 진보적인 현 정부가 적임자일 수 있다. 독일의 노동개혁인 하르츠도 사회민주당 집권 시절 이뤄졌고, 한때 사회당에 몸담았던 마크롱 대통령이 과감한 노동개혁으로 프랑스 경제를 살려내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사설]경제가 좋아서 세수가 늘어난 게 아니다 [경향]

이번 세수 통계는 안으로 곪고 있는 한국 경제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은 반도체 특수로 인한 착시에 빠져 있고, 중소기업에서 혁신적인 창업은 보이지 않는다. 가계는 이자와 생활비를 대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 국가 재정이 늘어났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경고등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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